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철래의원실-20141017]헌법재판소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4-10-17 09: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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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선진화법 헌법소원, 신속결정으로 논란에 마침표 찍어야
●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심판,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 심판사건 84.6가 처리기간 지연! 늑장처리 이젠 고질병!
● 대법원–헌재 힘겨루기에‘기본권’희생, 해묵은 갈등 해결해야!
● 헌법재판소, 중증장애인 제품 우선구매 제도‘외면’
● 헌법재판소 법령 효력정지 가처분제도‘유명무실’
●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심판,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 심판사건 84.6가 처리기간 지연! 늑장처리 이젠 고질병!
● 대법원–헌재 힘겨루기에‘기본권’희생, 해묵은 갈등 해결해야!
● 헌법재판소, 중증장애인 제품 우선구매 제도‘외면’
● 헌법재판소 법령 효력정지 가처분제도‘유명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