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_선병렬의원] 대검찰청-대한민국은 '고소공화국'
의원실
2005-09-23 11: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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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국정감사 질의요지
감사대상기관 : 대검찰청
■ 대한민국은 ‘고소공화국’...매일 1580건꼴로 고소발생
-올해 전체 검경접수사건 4건 중 1건은 고소사건이 차지
- 올해 고소사건 무혐의 비율이 전체수사사건 무혐의비율의 3배 초과
-2003년 기준 인구10만명당 피고소인원 한국 1,283명 대 일본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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