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명재의원실-20140821]최근 9년간 부동의 소득 1위 변리사, 부가세는 가장 적게 내
의원실
2014-10-17 1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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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의원실]
담당자 : 곽형주 비서관
연락처 : 02)788-2174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구·울릉)이 국세청으로 부터 제출받은‘최근 9년간(2005~2013) 연도별 고소득 전문직 수입금액 및 부가세 신고납부 현황’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최근 9년간 2005년부터 전산통계
변리사가 사업자당 평균 수입액 1위였으며, 변호사, 관세사, 회계사 순으로 수입이 높았음.
- 반면, 부가세 납부액은 수입이 가장 높은 변리사와 변호사가 가장 적게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 박명재 의원은 “경기회복세가 낮고 세수부족현상은 심화되고 있는 국가 경제위기상황에서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낮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지 못하실 일이다.”라고 지적하며,
- “영세율 제도가 자칫 조세회피로 비춰지지 않도록 변리사·변호사의 외화소득에 대해 과한 조세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지 검토해봐야 한다.”라고 말하고,
- 또한, “국세청은 변리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검증을 강화하고, 세원확충을 위해 조세탈루 적발뿐 아니라 조세면제제도 보완 등 종합적인 제도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음.
담당자 : 곽형주 비서관
연락처 : 02)788-2174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구·울릉)이 국세청으로 부터 제출받은‘최근 9년간(2005~2013) 연도별 고소득 전문직 수입금액 및 부가세 신고납부 현황’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최근 9년간 2005년부터 전산통계
변리사가 사업자당 평균 수입액 1위였으며, 변호사, 관세사, 회계사 순으로 수입이 높았음.
- 반면, 부가세 납부액은 수입이 가장 높은 변리사와 변호사가 가장 적게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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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명재 의원은 “경기회복세가 낮고 세수부족현상은 심화되고 있는 국가 경제위기상황에서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낮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지 못하실 일이다.”라고 지적하며,
- “영세율 제도가 자칫 조세회피로 비춰지지 않도록 변리사·변호사의 외화소득에 대해 과한 조세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지 검토해봐야 한다.”라고 말하고,
- 또한, “국세청은 변리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검증을 강화하고, 세원확충을 위해 조세탈루 적발뿐 아니라 조세면제제도 보완 등 종합적인 제도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