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명재의원실-20141010]국세 체납발생액 절반도 못 걷어, 체납징수실적 꼼수정리
의원실
2014-10-17 16:20:54
35
35
박명재의원실
담당자 : 곽형주 비서관
연락처 : 027882174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구·울릉)이 국세청으로 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국세 체납발생 및 정리실적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 국세청의‘국세 체납발생 및 체납정리 실적’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체납 정리실적이 매년 70가 넘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 정리실적에 체납징수액인 현금정리 외에 결손처분 금액과 기타 금액을 합산한 결과일 뿐, 순수한 체납정리액(이하, 현금정리) 비율은 최근 5년 평균 35.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 박명재 의원은 “사실상 결손처분인 정리보류 항목을 정리실적에 포함시켜 관리하면 체납금액의 70이상의 체납액이 완전히 정리된 것처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며 자칫 국세 체납액 관리가 느슨해질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 “내부규정에 정리보류라는 명칭을 다시 결손처분으로 바꾸어 현금정리와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며, 징수하지 못한 체납액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소득․재산 변동내역을 검색하여 재산발견 시 체납처분을 속행하는 등 철저히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담당자 : 곽형주 비서관
연락처 : 027882174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구·울릉)이 국세청으로 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국세 체납발생 및 정리실적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 국세청의‘국세 체납발생 및 체납정리 실적’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체납 정리실적이 매년 70가 넘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 정리실적에 체납징수액인 현금정리 외에 결손처분 금액과 기타 금액을 합산한 결과일 뿐, 순수한 체납정리액(이하, 현금정리) 비율은 최근 5년 평균 35.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 박명재 의원은 “사실상 결손처분인 정리보류 항목을 정리실적에 포함시켜 관리하면 체납금액의 70이상의 체납액이 완전히 정리된 것처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며 자칫 국세 체납액 관리가 느슨해질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 “내부규정에 정리보류라는 명칭을 다시 결손처분으로 바꾸어 현금정리와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며, 징수하지 못한 체납액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소득․재산 변동내역을 검색하여 재산발견 시 체납처분을 속행하는 등 철저히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