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명재의원실-20141010]법인세무조사 기간연장 건 중 납세자 직접신청 39.2
의원실
2014-10-17 16: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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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의원실
담당자 : 박원진 비서관
연락처 : 027882174
□ 법인사업자의 조사기간이 연장된 건 중 39.2는 조사 받는 납세당사자가 직접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남.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 최근 3년(2011~2013)간 조사기간이 연장된 1,124건 중 480건(39.2)이가 납세자 신청건임.
...
□ 박명재 의원은 “납세자가 조사부담을 상쇄할 만큼 추가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한정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조사 시 납세자의 권익이 정당하게 보호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와 함께 “세무조사 모니터링의 경우 향후 불이익을 우려한 소극적 응답에 그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익명처리 등 납세자 권익보호방안을 충분하게 강구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담당자 : 박원진 비서관
연락처 : 027882174
□ 법인사업자의 조사기간이 연장된 건 중 39.2는 조사 받는 납세당사자가 직접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남.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 최근 3년(2011~2013)간 조사기간이 연장된 1,124건 중 480건(39.2)이가 납세자 신청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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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명재 의원은 “납세자가 조사부담을 상쇄할 만큼 추가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한정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조사 시 납세자의 권익이 정당하게 보호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와 함께 “세무조사 모니터링의 경우 향후 불이익을 우려한 소극적 응답에 그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익명처리 등 납세자 권익보호방안을 충분하게 강구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