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명재의원실-20141016]2015년 국민 부담 이자 최소 38조 5천억원!!
의원실
2014-10-17 16: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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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의원실
담당자 : 황석곽 보좌관 양태수 정책비서
연락처 : 027882174
□ 박명재 의원이 기획재정부ㆍ안전행정부ㆍ교육부ㆍ한국은행 등으로 부터 제출받은 ‘국채 및 지방채(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및 통화안정증권에 대한 이자비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 국채 및 지자체와 교육청별 지방채 발행, 공공기관 부채, 통화안정증권 발행에 따라 2015년 한해에 지급해야 할 이자비용이 무려 38조 5,0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었음.
- 이 이자비용은 국민들이 낸 세금과 국가수입에서 지불하게 되는데 국민 1인당 76만원을 부담하는 꼴임.(2015년 추계인구 5,060만명 기준)
...
□ 박명재 의원은 “이자비용이 당장 국민부담으로 직결되지는 않지만 결국 국민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으로 충당된다면 가계 경제에 큰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 “우리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우리 국가 전반의 채무 상황에 대한 체계적 점검과 이에 대한 관리ㆍ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함.
<붙임참조> /끝/
담당자 : 황석곽 보좌관 양태수 정책비서
연락처 : 027882174
□ 박명재 의원이 기획재정부ㆍ안전행정부ㆍ교육부ㆍ한국은행 등으로 부터 제출받은 ‘국채 및 지방채(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및 통화안정증권에 대한 이자비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 국채 및 지자체와 교육청별 지방채 발행, 공공기관 부채, 통화안정증권 발행에 따라 2015년 한해에 지급해야 할 이자비용이 무려 38조 5,0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었음.
- 이 이자비용은 국민들이 낸 세금과 국가수입에서 지불하게 되는데 국민 1인당 76만원을 부담하는 꼴임.(2015년 추계인구 5,060만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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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명재 의원은 “이자비용이 당장 국민부담으로 직결되지는 않지만 결국 국민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으로 충당된다면 가계 경제에 큰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 “우리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우리 국가 전반의 채무 상황에 대한 체계적 점검과 이에 대한 관리ㆍ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함.
<붙임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