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황영철의원실-20141014]수자원공사, 지자체간 수자원 갈등 나 몰라라!
의원실
2014-10-17 20: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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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지자체간 수자원 갈등 나 몰라라!
- 수자원공사가 관리한 최근 10년간 수자원관련 지자체 갈등은 단 3건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해제 관련하여 수자원공사가 파악·관리·관여중인 갈등은 없다고 공식답변
- ′13.1월 전사갈등에 대한 효과적 관리위해 ‘갈등관리팀’ 구성하였으나, 권한도 역할도 없어
- ‘상생협력위원회’ 회의만 5차례, 갈등관련 논의된 안건은 단 1건
- 수자원관련 갈등 해결위해 수자원공사 적극적 개입 필요
- 수자원공사가 관리한 최근 10년간 수자원관련 지자체 갈등은 단 3건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해제 관련하여 수자원공사가 파악·관리·관여중인 갈등은 없다고 공식답변
- ′13.1월 전사갈등에 대한 효과적 관리위해 ‘갈등관리팀’ 구성하였으나, 권한도 역할도 없어
- ‘상생협력위원회’ 회의만 5차례, 갈등관련 논의된 안건은 단 1건
- 수자원관련 갈등 해결위해 수자원공사 적극적 개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