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육위-조배숙] 서울시 교육청 국감 보도자료

■ 서울시교육청의 논술정책도 ‘사상누각(沙上樓閣)’
○ 현재 논술지도교사 773명중 663명(85.8%)이 연수조차 하지 않은 교사
○ 서울지역 전체고등학교 3.7%인 11개 학교에 ‘논술교육 및 교재 개발 예산’의 46.3%를 편
중하여 지원
○ 초·중·고 학생수 상위 15개(각각 5개학교)중 11개 학교의 ‘05년 도서관 지원예산이 전년대
비 감소.



■ 초등학교 99% 일제고사식의 학업성취도 평가실시
○ 성적통지방식도 64개학교가 점수, 27개 학교가 그래프로 평가하여 통지
○ 5개 학교에서는 외부시험문제를 가져다 시험치르기도...



■ 학원불법운영에 손놓고 있는 서울시 교육청
○ 학원은 수강료 초과징수로 배부르고, 피해는 학생·학부모에게...
○ 학원불법운영 전년대비 10%증가,
○ ‘3진 아웃제 도입’ 등 서울시 교육청의 행정처분 강화해야..



■ ‘수상경력’ 있으면 6세 여아 성추행해도 감봉 3개월?
○ ‘수상경력’있고 ‘퇴임말년’이면 감봉3개월?
○ 서울시교육청 성범죄관련 ‘솜방망이’ 징계 높아...



■ 서울시교육청 산하 위원회 구조조정해야
○ 교육규제완화위원회 등 4개 위원회, 이름만 있고 실체는 없어...
○ 최근 3년간 단 한차례의 회의조차 열지 않아...
○ 최근 신설된 위원회는 2곳, 반면 폐지된 위원회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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