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호중의원실-20141008]국세청6_유전승소 무전패소
의원실
2014-10-19 16: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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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이상 조세행정소송 패소율 무려 40.24로 1억미만 소액소송보다 6배나 패소율 높아
- 대형 8대 로펌에 현재 근무하는 국세청 출신 전직관료는 64명
- 유전승소(有錢勝訴) 무전패소(無錢敗訴) 일상화돼서는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