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호중의원실-20141008]국세청7_생계형저축 비가입대상 1만여명 허위가입
의원실
2014-10-19 16: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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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저축 비가입대상 10,479명 허위 가입
- 장애인, 유공자 등 가입대상 맞는지 국세청은 적정 여부 검증하지 않아
- 가입자 수 늘리기에만 급급한 은행, 은행연합회는 물론
- 검증과 설계가 허술한 국세청, 금융위, 기재부 모두 질타 받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