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호중의원실-20141008]국세청8_납세협력비용 역진성 심화, 70배 차이
의원실
2014-10-19 16: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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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협력비용 영세사업자가 훨씬 많아
- 대형사업자와 영세사업자 간 납세협력비용 무려 70배
- 종업원 수 300명 이상 대형사업자 1.1원, 종업원 없는 초영세사업자 70.7원으로 역진성이 심각해
- 한해 10조 육박 납세협력비용, 국세행정 차원 다이어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