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호중의원실-20141008]국세청9_환급불성실가산세 개선 필요
의원실
2014-10-19 16: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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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불성실가산세율과 국세환금가산금 이자 3배 이상 차이
- 납세자 귀책의 환급불성실가산세율은 연 10.95인데 반해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는 연 2.9 수준
- 납세자와 과세권자 사이의 형평성 차이 매우 커
- 우리나라 국세행정이 關우위 문화 아직 남아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