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호중의원실-20141013][2014 국감 조달청]협상계약 전문성 보강필요
의원실
2014-10-19 16: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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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계약, 부족한 전문인력과 전문성 부실 우려
계약 과정에서 이의제기도 많이 일어나
- 전문성 부족으로 전문적 판단을 수요기관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
- 협상계약 담당자 1명당 연간 93건의 협상계약 처리
- 입찰과정에서 사전 설명 부족으로 제안요청서 작성 과정의 오해로 소송으로 번져 국가 예산은 물론 사회적 낭비도 발생해
- 제대로된 협상계약을 위해 관련 인력 증원을 위한 재배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