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호중의원실-20141013][2014 국감 통계청]통계청 독립성
의원실
2014-10-19 16: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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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독립성 확보 개정안, 빠져날 구멍 투성이
- 개정전보다 더 빠져날 구멍이 많아, 오히려 후퇴
- 외국 선진국 사례처럼 독립적인 통계청장 임명과 임기보장, 한국은행과 같은 독립성 보장해줘야
- 국가통계위원회 위원장 기재부장관 아닌 다른 전문가로 임명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