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자살자 처리 및 보상 대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o 군 복무중 사망자에 대한 의혹이 다수 제기되고 있고, 또한 국가의 보상미흡에 따른 유가족
의 불만이 많아 장기 미인수 사체(현재 총30건으로 사체 19건, 유골 11건)도 발생하고 있습니
다. 또한 유가족과 인권단체 등에서 국가책임론과 예우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참고 : 2000-2004 군 복무중 사망자 및 자살자 현황
- 사망자 총 788명으로 연평균 158명 사망
- 자살자 총 362명으로 연평균 72명 자살
- 사망자중 자살자 비율은 연평균 46%

o 군 복무중 전사 혹은 순직자를 제외한 비전공상(非戰公傷)의 이유로 사망한 자에 대한 합리
적인 처리 절차와 보상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o 외국의 자살자 예우 및 보상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 필리핀, 대만, 프랑스, 칠레, 이스라엘
등 많은 국가가 군내 자살자 안장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국가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국가보훈차원은 아니더라도 일반재해보상 차원에서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질문> 따라서 현행의 군내사망자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자살 사망자 보상금 혹은 위로금 지
급금액을 증액하며, 사체나 유골을 군내 납골당을 설치하여 안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
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의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 참고 : 군내 사망자 분류체계 개선안
(현행) 전사-순직-일반사망-변사-자살
⇒ (개선안) 전사-순직-일반사망(변사/자살포함)
현상분석

□ 군 복무중 자살자 발생 현황
구 분’00’01’02’03’04계연평균사망(명)182164158150134788158자살(명)826679696636272비율
(%)45405046494646

□ 자살 발생원인별 현황
구 분’00’01’02’03’04계비율(%)계 (명)8266796966362100개인관계(명) 68V3746485824568
부대관계(명) 32&293321811732
●개인관계 : 부채, 가정불우, 신병비관, 이성문제, 삶의 비관 등
●부대관계 : 구타/가혹행위, 복무부적응, 군탈처벌우려, 정신질환 등

□ 장기 미인수 사체 현황
구 분계～’99’00’01’02’03’04계30704955사 체19402841유 골11302114

□ 군 복무중 사망자 보상
전 사순 직일반사망변 사자 살1.9억원3천5백만1,001원1천만원500만원500만원보수월액
의 72배보수월액의 36배보수월액의 12배위로금위로금
* 병의 보수월액 : 전사는 소령 10호봉, 공무/일반사망은 중사 1호봉 적용
ㅇ 유족 입장에서 일반사망 보상금, 변사/자살자 위로금이 실질적 보상 수준에 미흡
ㅇ 소송을 통한 자살자 배상금 평균 68백만원(’99～’04)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