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호중의원실-20141010]서울중부지방국세청 전통시장 협약률 10에 불과
의원실
2014-10-19 16: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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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부지방 국세청 전통시장 찾아가기 서비스,
관할 내 전통시장의 10에 불과
- MB정부 때(2011) 도입 이후 아직도 협약률은 제자리수, 전형적인 보여주기로 끝날 가능성 있어
- 서울청 관내 252개 전통시장 중 25개 9.9, 중부청 관내 268개 전통시장 중 32개 11.6만 체결된 상태
- 경기침체 등으로 전통시장 상인의 고통이 한계상황에 봉착
- 초영세사업자가 납세협력비용 최대 70배까지 많이 내는 등 초영세사업자가 몰린 전통시장에 대한 세정서비스 확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