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호중의원실-20141016]기재부_ 세제개편안총평
의원실
2014-10-19 16: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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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과 서민 세금부담 증가에 혈안인 기획재정부
- 봉급생활자의 세금은 지속적 인상, 부유층 증여행위는 감세
- 담배세 인상은 국민과 청소년 흡연율 감소가 목표일 뿐
-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안에 대해 청와대는 지자체의 요구사항이었을 뿐이라고
- 서민증세는 결국 내수 및 경제활성화의 발목을 잡게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