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호중의원실-20141016]기재부_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개편 연구용역 확보
의원실
2014-10-19 16: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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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개편방안”연구용역,
담배, 타이어, 브레이크패드, 패딩, 양복, 드레스에 개별소비세 부과해야
- 정부가 담뱃값 인상 발표하기 전에 완성된 연구용역보고서
- 끝난 연구용역을 용역끝나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고 제출 거부
- 연구용역에서 주요국은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당연히 부과하고 있는 것처럼 써놨지만, 실제로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나라를 밝히지 못해
- 추가로 타이어, 브레이크패드, 패딩, 양복, 드레스 등 개별소비세과세 해야 한다고 밝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