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호중의원실-20141016]기재부_담뱃세 추가 세수는 대부분 국세
의원실
2014-10-19 16: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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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히 국세만 배불리기 위한 담뱃값 인상
- 담뱃값 인상하면서 개별소비세 신설하여 국고확충 수단 삼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수정 필요!
- 지방재정 당사자인 지자체 의견수렴 ‧ 협의과정 없이 정부 3개 부처간 합의에 의해서만 추진(지방재정법 제27조의2 위반)
- 전국시도시자협의회, 서울특별시, 경기도에서 이번 담배값 인상에 불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