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호중의원실-20141016]기재부_중소면세점


중소면세점 지원하겠다던 정부, 1년만에 뒤통수 때리기
- 국회 조세소위에서 2년에 걸쳐 여야정 합의한 중소면세점육성 기조 뒤집어
- 지난 8일 경제관련장관회의, 서울 등 주요 지역 면세점 추가 허가 방침 확정
- 대기업 면세점, 과도한 금액의 사전 송객 계약과 리베이트 지급해, 대형버스로 지방 방문한 외국인관광객까지 서울로 싹쓸이
- 중소면세점들은 지금 입찰거부, 특허권 반납 계획 등도 가지고 있어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