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임수경의원실-20141019]중앙선관위 선거비용 공개시스템 15
의원실
2014-10-19 1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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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4지방선거에서 선거기간 중 선거비용 내역을 공개한 후보자는 전체 후보자의 15.2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6.4 지방선거 및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7,918명 중 1,201명만이 선거기간 중에 선거비용 공개시스템에 선거비용 내역을 공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명별로는 교육감 선거 후보자 71명 중 41명이 참여해 57.7의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시ㆍ도지사 선거 후보자 57명 중 29명(50.9), 구ㆍ시ㆍ군장 선거 후보자 694명 중 163명(23.5), 광역의원 선거 후보자 1,719명 중 244명(14.2) 순이었다.
기초의원 선거는 5,377명 후보자 중 724명이 참여해 13.5의 가장 낮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임수경 의원은 “선거기간 중 선거비용의 공개는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선거비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자율적인 시행으로 공직후보자의 15만이 참여했다는 점에서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임 의원은 “자율적으로 운용된 선거기간 중 선거비용 공개를 의무화하거나, 상시적으로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