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의문사 사건 대책에 대해 당부 드리겠습니다.

o 99년 4월부터 올해 8월말까지 약 6년간 군내 사망사고중 의문사로 민원이 제기된 사건에 대
한 군의 조사결과와 조치결과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면
- 민원접수된 총 374건중 재조사 완료된 사건이 274건인데 이중 55건이 최초의 조사결과와 달
리 ‘순직’처리 되었습니다.

o 자세한 조사결과와 조치결과 내용을 살펴보니, 최초조사결과와 재조사결과가 크게 상반되
게 나타난 사건은 없었으나, 재조사 기간 동안 유가족의 고충을 이해하고 공무에 대한 광의적
인 해석을 적용해서 공무관련성이나 부대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보상차원에서 사망구분이
병사에서 순직 등으로 상향조정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 이는 군이 그만큼 달라진 시대상황을 인식하고 유가족의 편에 서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군
의 달라진 태도를 느꼈습니다.

<당부> 다만, 아직도 군내 의문사 민원이 많은 형편이고 또한 얼마전 통과된 ‘군의문사 특별
법’ 시행에 따라 많은 의문사 재조사가 이루어질 것인 만큼 군이 만약 과오가 있었다면 그 과오
를 씻고 국민의 군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심정으로 국민과 유가족의 편에서 공명정대하게 조사
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민원제기에 대한 조사결과 및 조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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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4 ～ ’05. 8. 31)

□ 조사결과

구 분민원
접수회송/
이첩조사
진행
/준비재 조 사 완 료비 고소계최초
동일순직
처리기타
변경계374595274212557※ 기타변경(7)
·자살→변사:2
·변사→일반사:2
·미상→변사:1
·미상→자살:1
·병사→일반사:1국방부5322육 군24126517416293해 군115268939464공 군13499

구 분계병사→순직변사→순직일반사→순직자살→순직제대후→순직미상→순직계5525155181
국방부육 군981해 군462574181공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