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임수경의원실-20141020]허위사실 공표 적발 2천건 넘어
의원실
2014-10-19 20: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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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허위사실 공표 관련 조치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사이버 선거 범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0년~2014.8월) 선관위가 비방‧흑색선전,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해당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한 건수는 총 2,029건이다.
선거별로는 △2010년 6월 제5회 지방선거 124건 △2012년 4월 제19대 국회의원선거 107건 △2012년 12월 제18대 대통령선거 811건 △2014년 6월 제6회 지방선거 987건으로 최근 5년 새 약 8배 증가했다.
한편, 위반 내용으로는 제6회 지방선거 당시 전남 지역의 한 기자가 여론조사 결과가 공식 발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후보자별 여론조사 결과 수치를 SNS상에 유포한 경우가 있었고,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여러 아이디를 사용하여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하는 글을 총 82회에 걸쳐 게시하여 선관위에서 수사를 의뢰하였다.
임수경 의원은 이에 대해 “인터넷이나 SNS 상에서는 선거 입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나 근거없는 비방 및 흑색선전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단속과 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또한 “스마트 기기의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시간을 SNS 등 온라인상에서 보내고 있다”면서 “그런 만큼 인터넷상에서의 허위사실 공표 등도 보다 파장력이 커졌으며, 현행보다 더욱 엄중한 처벌과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