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기본권 확립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o 올해 1월 10일 논산훈련소에서 발생한 인분사건을 비롯해서, GP 총기사고, 해군 제초제 사
건 등 크고 작은 군내 사건사고가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특히 장병의 기본권 확립에 대한 요구
가 거세게 일어 왔습니다.

o 저도 이 때문에 지난 6월 2일 국회에서 ‘장병기본권 확립방안에 관한 심포지움’을 개최하였
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가칭)군인기본법’ 작성을 국회 법제처에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질문> 국방부 업무보고시 국방부에서도 ‘군인복무기본법’ 제정을 위해 의견수렴중이라고 했
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추진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아울러서, 병영내 가혹행위 근절방안과 병영내 기본권 보장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o 본 위원이 한 시민에게 들은 사연을 잠깐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그 시민의 아들은 자대배치
1주일만에 선로보수 작업에 투입되었다가 추락하여 중상을 입었는데, 전입된지 1주일여 된 신
병을 안전장구도 갖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구나 이 병사는 후송받은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
나 빠른 차도가 없어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o 최근 5년간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국방부 통계로만 보았을 때 다소나마 줄어들고 있습
니다. 그런데 차량 및 항공기 등 운송수단에 의한 사고를 제외하고 사고율이 높은 것이 바로 추
락 및 익사사고입니다. 각각 52건과 77건으로 5년간 전체 안전사고 435건 대비 12%와 17%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o 안전사고란 단어적 의미를 반대로 해석하면 안전에 유의했다면 미연에 방지했을 수 있는 사
고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훈련 및 작업간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한다는 것은 자식을 지휘
관을 믿고 군에 보낸 부모님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o 국방부가 취하고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 조치들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