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41020]상왕십리역 사고 주원인, 예산핑계로 열차 교체 기간 연장 탓
상왕십리역 사고 주원인, 예산핑계로 열차 교체 기간 연장 탓
- ’99년 수립 된 열차 개량(ATO) 세 차례 연장으로 477명부상 28억 2600손실
- 경영 효율화에만 집착, 1일 187만명 이용 2호선 승객 안전 뒷전


○ 10월 20일(월)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이미경 의원(서울 은평갑)은 지난 5월 2일 발생한 상왕십리역 열차 충돌사고의 핵심원인으로 “서울메트로가 예산과다소요를 이유로 신호시스템변경을 미루다 발생한 인재”라고 지적했음.

○ 지난 5월 2일, 477명의 인적피해와 28억2,600만원의 물적 피해를 야기한 서울메트로 2호선 상왕십리역 열차충돌 사고 발생의 핵심 원인은
- 서울시가 ’99년에 계획을 수립, 2010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던 ‘신호시스템 및 열차개량 계획(ATS→ATO로 변경)’ ‘지하철운영개선방안’(1999.7)의 총8개 과제 중 1개, 서울특별시 교통관리실
을, 서울메트로가 예산과다 소요를 이유로 세 차례(14년)나 변경․연장하면서 신호시스템(ATS/ATO ATS(Automatic Train Stop,열차자동정지장치), ATO(Automatic Train Operation,열차자동운전장치)
)이 서로 다른 열차를 장기간 혼용․운행하면서 안전성과 지상신호 설비의 관리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남 2014.9.30. 「국토부 항공철도 사고 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
.
- 2005년 단 1번의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시스템 구조가 서로 다른 ATS/ATO차량의 병용운전 기간을 최장 14년까지 연장 결정

○ 이 외에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보고서’에 따르면,
- ATS신호기 현시상태를 관제사가 확인할 수 없는 서울메트로 종합관제소의 문제, 신호변경 작업 기간 중 작업통제 미이행, 을지로입구역 연동제어장치의 설계․제작 상의 문제, ATS연동장치의 통신회선 구성 오류, 기관사와 관제사 간의 보고 불이행 등 시스템과 운영 등 전 분야에 걸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남.

○ 이에 대해 이미경 의원은 “’99년에 계획을 수립, 2010년까지 종료하기로 한 2호선 열차 신호개량(ATS→ATO)’사업을 서울메트로가 세 차례나 연장하도록 둔 것은 예산 탓으로만 돌릴 수 없으며, 서울시와 서울메트로가 경영효율만 고려, 1일 평균 187만명이 이용하는 2호선 시민의 안전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지적했음.

○ 또한 “서울시나 서울메트로가 시스템이 다른 ATS/ATO차량의 병용운전에 따른 안전성 문제, 지상 신호설비의 관리실태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면서, 차량을 교체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예산확보 대책을 수립했어야 했다”면서 서울시와 서울메트로의 업무 소홀을 지적했음.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