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41020]서민 임대주택 임대료‧관리비 134억 체납, 매년 증가세
의원실
2014-10-20 06:54:07
35
35
서민 임대주택 임대료‧관리비 134억 체납, 매년 증가세
- 임대료 체납액 88억원, 올해 9월 기준으로 전년도 체납액 이미 넘어서
- 1만 7,588가구가 관리비 46억원 체납, 서민 실질소득 줄어든 탓
○ 10월 20일(월)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이미경 의원(서울 은평갑)은 “주거약자인 서민층이 주로 거주하는 임대주택 임대료와 관리비 체납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서민경제가 전점 악화되어가고 있다”고 밝혔음.
○ 이미경 의원이 공개한 SH공사의 2011년~2014년도 9월까지의 임대료 및 관리비 체납현황을 보면,
- 임대료 체납의 경우 2011년 1만 7천세대가 57억원을 체납한 반면, 2014년 9월 현재 2만3천세대가 88억원을 체납하고 있음.
- 관리비 체납의 경우 2011년 2만여 가구가 43억원을 체납한 반면, 2014년 9월 현재 1만7천여가구가 46억원을 체납하고 있음.
○ 임대료와 관리비 체납액 증가원인에 대해 서울시는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관리호수 증가 및 경기불황으로 인한 실업증가,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가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답변해왔음.
○ 이에 대해 이미경 의원은 “서민경제가 점점 악화되면서 임대주택의 임대료 관리비 체납이 늘어나고 있는데, 내년 전면 시행되는 주거급여에 임대료뿐만 아니라 관리비도 포함시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음.
- 임대료 체납액 88억원, 올해 9월 기준으로 전년도 체납액 이미 넘어서
- 1만 7,588가구가 관리비 46억원 체납, 서민 실질소득 줄어든 탓
○ 10월 20일(월)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이미경 의원(서울 은평갑)은 “주거약자인 서민층이 주로 거주하는 임대주택 임대료와 관리비 체납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서민경제가 전점 악화되어가고 있다”고 밝혔음.
○ 이미경 의원이 공개한 SH공사의 2011년~2014년도 9월까지의 임대료 및 관리비 체납현황을 보면,
- 임대료 체납의 경우 2011년 1만 7천세대가 57억원을 체납한 반면, 2014년 9월 현재 2만3천세대가 88억원을 체납하고 있음.
- 관리비 체납의 경우 2011년 2만여 가구가 43억원을 체납한 반면, 2014년 9월 현재 1만7천여가구가 46억원을 체납하고 있음.
○ 임대료와 관리비 체납액 증가원인에 대해 서울시는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관리호수 증가 및 경기불황으로 인한 실업증가,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가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답변해왔음.
○ 이에 대해 이미경 의원은 “서민경제가 점점 악화되면서 임대주택의 임대료 관리비 체납이 늘어나고 있는데, 내년 전면 시행되는 주거급여에 임대료뿐만 아니라 관리비도 포함시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