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혜자의원실-20141020]광주교육청2013불용률전국1위오명_외4건
의원실
2014-10-20 08:14:54
42
42
1. 광주교육청 2013년 불용액 1,159억원, 불용률 6.23 전국 1위 오명
- 불용예산의 42.2인 488억원이 예비비, 적정 예비비보다 8.7배 더 쌓아둬
- 추경예산 편성할 때 가결산 통해 예비비 감액하고 가용재원으로 활용해야
2. 전남 교원 올해에만 타시도 임용으로 150명 퇴직
- 대부분 타시도 임용으로 인한 중도퇴직으로 파악
- 교원 유출 막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3. 전남 미활용폐교 139개교 전국 최고, 10년 이상 미활용 69개교
- 활용(대부) 폐교 59개교 대장가격 132억원인데, 연간 임대료는 2.4억원에 불과
- 자체 활용도 40개교나 돼, 폐교 매각 및 활용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해야
4. 전북, Wee클래스 설치율 전국에서 꼴찌
- 지난해보다 신규 설치 학교 전국에 679개교 늘었지만 “전북은 0개교”
5. 광주‧전남, 학업중단 숙려제 의무대상 학생 참여율 저조
- 전남, 제주에 이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 전북은 참여율에 비해 학업지속율 저조
- 불용예산의 42.2인 488억원이 예비비, 적정 예비비보다 8.7배 더 쌓아둬
- 추경예산 편성할 때 가결산 통해 예비비 감액하고 가용재원으로 활용해야
2. 전남 교원 올해에만 타시도 임용으로 150명 퇴직
- 대부분 타시도 임용으로 인한 중도퇴직으로 파악
- 교원 유출 막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3. 전남 미활용폐교 139개교 전국 최고, 10년 이상 미활용 69개교
- 활용(대부) 폐교 59개교 대장가격 132억원인데, 연간 임대료는 2.4억원에 불과
- 자체 활용도 40개교나 돼, 폐교 매각 및 활용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해야
4. 전북, Wee클래스 설치율 전국에서 꼴찌
- 지난해보다 신규 설치 학교 전국에 679개교 늘었지만 “전북은 0개교”
5. 광주‧전남, 학업중단 숙려제 의무대상 학생 참여율 저조
- 전남, 제주에 이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 전북은 참여율에 비해 학업지속율 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