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이강래의원실] 한국토지공사(20050923)

□ 주요질의 □



택지개발 방식, 전면 재검토해야!
- 토지수용위주로 되어있는 택지개발사업촉진법의 전면 재검토 필요
- 평면환지 또는 입체환지 방식 등을 도입해야
토공, 10년후를 대비하라
- 주택 500만호 공급 완료시점인 2012년 이후를 대비한 다양한 전략 수립이 절실하다
토공, 해외진출 서둘러야
- 95년 이후 해외공단 개발사업 추진 실적 전무!
- 해외시장 및 신시장 개척해야
판교 토지보상비 현금지급, 부동산 폭등의 원인!
- 판교신도시 토지보상비 1조3,532억 채권보상 병행 없이 전액 현금지급
- `04년 토지공사가 현금으로 보상한 금액만 2조 4,239억원, 토지보상비가 부동산 투기를 부추
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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