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철래의원실-20141020]광주고법,고검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4-10-20 09:03:27
41
41
[광주고법, 광주지법, 전주지법, 제주지법]
● 전주지법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출석률 32.5로 전국법원 중 최하위
● 국격 운운하며 자의적 판단하는 튀는 판사 재판자격 없다
● 무죄판결 공시율 지법마다 ‘천차만별’, 활성화 대책 필요!
● 광주지법의 잇단 실수로 법원 신뢰도 추락, 조직 기강 다잡아야
[광주고검,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 광주고법관할 법원 형사공판 1심 무죄 23.4, 검사 무리한 기소?
● 광주지검 해외도피사범 미검거율 92, 전주지검3배, 전국지검1.6배 높아
●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과 폭력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해야한다
● 전주지법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출석률 32.5로 전국법원 중 최하위
● 국격 운운하며 자의적 판단하는 튀는 판사 재판자격 없다
● 무죄판결 공시율 지법마다 ‘천차만별’, 활성화 대책 필요!
● 광주지법의 잇단 실수로 법원 신뢰도 추락, 조직 기강 다잡아야
[광주고검,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 광주고법관할 법원 형사공판 1심 무죄 23.4, 검사 무리한 기소?
● 광주지검 해외도피사범 미검거율 92, 전주지검3배, 전국지검1.6배 높아
●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과 폭력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