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41020]방위사업청, 40대 F-35A 구매에 예비엔진은 고작 1대, 30∼40년 운용관리
의원실
2014-10-20 09: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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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 KF-X 사업추진의 문제점
40대 F-35 구매에 예비엔진은 고작 1대, 40년 운용
추가구매 불가피, 실제구매가격 상승 불 보듯
앙꼬 빠진 F-X 기술 교역 : 스텔스, AESA레이더, 전자전 빠져
반쪽짜리 작전능력 KF-X, 국산이 맞나?
ROC 3차례나 변경 : 경쟁구매에서 수의계약구매로 변경
ㅇ F-X(차세대 전투기)사업 절충교역은 앙꼬 빠진 찐빵이요, KF-X(한국형 전투기, 보라매사업)사업은 반쪽짜리 작전능력에 과연 국산이 맞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① 먼저, 종합군수지원(ILS)의 관점에서의 F-X 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하겠다. ILS(Integrated Logistic Support)는 무기체계의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군수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소요요청 때부터 설계와 개발, 획득, 운영과 폐기 때까지의 제반 군수지원 요소를 종합 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ㅇ ILS의 관점에서 볼 때, 군수산업은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갑(甲)-을(乙) 관계가 바뀐다고 한다. 길게는 30∼40년을 운영해야하는 무기체계는 처음 도입보다는 이후의 점검과 부품교체가 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마치 프린터는 원가 이하로 공급하면서 소모품을 비싸게 받는 것처럼 군수산업이 그렇다는 것이다. 이처럼 ILS의 관점에서 전투기 사업을 계약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비엔진을 15 이상 확보하는 것이다.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전투기 예비엔진 확보 비율이 15라고 하는데 맞나?
ㅇ 그런데, 이번에 F-X를 록히드마틴과 계약하면서 예비엔진을 1대만 계약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그렇다면 향후 예비엔진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 현재 계약한 비용 외에 추가비용이 들어야 추가적인 예비엔진을 구매할 수 있나?
ㅇ 비슷한 경우가 공중조기경보통제기(E-737)다. 2011년 1대, 2012년 3대가 도입되어 현재 4대가 운영되는 E-737은 2006년 계약 당시 가용재원 부족으로 예비엔진을 1대만 계약했다.
ㅇ 그러나 예비엔진이 부족해 지난해 공군에서 예비엔진 2대의 추가 구매를 요구했으나 올해 예산 확정시 1대(130.5억원)만 반영되었다. 그런데 그 예산항목이 ‘전력운영비’ 항목이다. ‘방위력개선비’ 항목으로 책정되어야 할 예산이 엉뚱하게 편법 편성되는 것이다. E-737은 4대만 운영되는데도 1대의 예비엔진이 부족하여 도입한지 1년 만에 공군에서 2대의 예비엔진 구매를 요구했는데, 40대를 도입하게 될 F-X사업의 예비엔진이 고작 1대라는 게 말이 되나?
ㅇ F-X 구매가 본격화 되어 40대가 모두 구매되면 통상적인 예비엔진 확보비율 15만 적용해도 6대가 필요하고, 그렇다면 5대를 추가 구매해야 하는데, 실제 가격 상승을 불 보듯 한 것 아닌가? 이처럼 방사청이 F-X 부품계약을 하면서 예비엔진을 1개만 계약하는 등 부품계약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사업비 총액을 20 이상 넘기면 사업타당성 재조사를 해야 하는 총사업비 변경 규정 때문에, 편번으로 일단 고정계약으로 무기체계를 획득한 후에 부품계약은 추후에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인가?
ㅇ 이에 대해 방사청은 F-35A는 PBL(Performance Based Logistics, 성과기반군수지원)에 따라 미국 정부가 예비엔진 소요를 판단하여 책임지원하고, 구매할 40대의 평균 가동률을 85로 유지하기로 한 만큼, 1대의 예비엔진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ㅇ PBL은 전투장비의 가동률 보장을 위해 업체와 장기계약을 맺어 군은 해당 장비에 대한 목표가동률 등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업체는 정비와 수리부속 지원을 수행하는 제도를 뜻한다.
ㅇ 그러나 이는 이해할 수 없는 논리다. 무슨 기준에서 F-35의 평균 가동률을 85로 계약을 했나? 평균 가동률이 85이면 예비엔진 1대면 충분하다는 얘기는 유사시에는 다른 F-35의 엔진을 갈아 끼우겠다는 것인가? 그럼 15의 F-35는 가동되지 않아도 되나?
ㅇ 아무래도 통상적인 전투기 예비엔진 확보 비율 15에 맞추려고 평균 가동률을 85로 잡은 것은 아닌가? 앞으로 절대 F-35 예비엔진 추가 구매는 없다고 약속할 수 있나?
② 다음은, 록히드마틴 사로부터의 기술이전에 대해 묻겠다.
ㅇ 방사청이 2012년 F-X사업 절충교역으로 요청한 기술목록은 51개였지만 2014년 록히드마틴과 교섭 시 요청한 기술목록은 41개였으며, 실제로 록히드마틴과 계약한 기술내역은 21개에 불과하다. 방사청은 이 21개 기술목록에는 KF-X(보라매)사업을 위해 꼭 필요한 부족기술 17개 포함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 핵심이 되는 스텔스와 AESA(에이사, 능동위상배열)레이더, 전자전 관련 핵심기술은 빠져 있다. 이는 앙꼬 빠진 찐빵인 셈이다.
ㅇ 예를 들어 AESA 레이더의 경우 록히드마틴이 절충교역으로 제안한 것은 레이더를 전투기에 통합하는 기술이지 레이더 자체의 기술은 아니다. 이처럼 대부분 핵심기술이 빠져 있는데, 방사청장, 앞으로 어떻게 개발해서 KF-X에 적용할 계획인가?
ㅇ 문제는 이전을 약속한 기술 가운데서도 일부는 미국 정부가 승인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방사청은 근거 없는 낙관론의 답변서를 보내왔는데, 방사청장, 대책은 무엇인가?
③ 세 번째로 공군의 심각한 전력공백에 대해 묻겠다.
ㅇ 정부가 KF-X 개발이 2025년에 끝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공대지 작전능력을 갖추는 것은 2030년에야 가능하다는 답변서를 보내왔다. 방사청은 “공대지 능력은 2025년까지 설계검증을 완료하고, 각 무장별 비행검증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방사청장, 공대공 능력만 갖는 개발기간으로 발표한 것은 공군의 전력공백(2030년까지 지상폭격 능력이 없는 반쪽짜리 전투기)과 추가개발비(6천억원)를 은폐하려는 것 아닌가?
ㅇ 방사청장, 2030년까지 공군의 전력공백을 메울 방안은 무엇인가? 방사청장, 이토록 전력공백이 우려되는데도 잇따라 사업이 지연됐고, 게다가 개발기간이 2년이나 긴 쌍발엔진을 선정한 것은 정부의 전력화 능력에 큰 맹점을 드러낸 것이다.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은 무엇인가?
ㅇ F-35A는 우리 공군이 타본 사람이 없다고 공군이 답변했다. 타보지도 않고 8조원을 투자하는 것은 무리한 것 아닌가?
④ 네 번째로 록히드마틴사의 지분 참여 등에 대한 정부의 의지 결여에 대해 묻겠다.
ㅇ F-35 구매 LOA(Letter Of Offer & Acceptance, 판매승인서)를 서명하기 전에 정부가 나서서 록히드에게 지분 참여를 요구해야 하는데, 정부는 이를 주계약업체에게 떠넘기고 있지 않나? 또한 오는 11월 주계약업체 선정 이후 어떻게 한달만에 록히드와 지분 참여 협상을 마치고 체계개발계약을 맺는 게 가능하다고 보는가?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는 꼼수 아닌가?
ㅇ 이에 대한 방사청의 서면답변서는 “다만, 협상이 지연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계약이 지연되지 않도록 준비하겠습니다”가 전부다. 방사청장, 너무 안이한 답변이요, 대책 아닌가?
ㅇ 그리고, 미국은 한국에 줄 수 있는 기술의 일부는 인도네시아에 이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한국과 인도네시아에 대한 기술승인정책의 차별 때문에 국제공동개발로 추진되는 이 사업의 난관과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ㅇ 이에 대한 방사청의 답변은 “사업착수 후 한국, 인도네시아 간 E/L(수출승인서)의 차이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 인도네시아 정부도 이미 인식하고 있으며, 이 경우 한-인니 공동위원회(JPMO)를 통해 해결하는 것으로 기본합의서에 반영했다”는 것인데, 인도네시아가 KF-X 사업 예산의 20를 담당할 계획인데, 갈등의 요소는 없을까?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⑤ 다섯 번째로 KF-X가 과연 국산이 맞는지 묻겠다.
ㅇ 법규상 국산품목의 가격 기준 구성비가 60가 돼야 국산화했다고 한다. ADD(국방과학연구소)는 AESA레이더 등 항전장비를 국산화 품목으로 포함해 국산화율을 65로 전망했다.
ㅇ 반면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AESA 레이더 등의 국산화가 어렵다고 전망, 국산화율을 48로 추산했다. 방사청장, 과연 KF-X가 국산이라고 할 수 있나?
ㅇ 방사청장, 지금 AESA레이더를 2019년까지 공대공, 2024년까지 공대지 능력을 갖추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실성 있는 계획이라고 보는가? 기계식 레이더를 개발한 유럽도 내년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 기계식을 이제 겨우 기술도입생산하고 있는 나라가 어떻게 10년도 안 되는 기간에 개발할 수 있다고 보는가?
40대 F-35 구매에 예비엔진은 고작 1대, 40년 운용
추가구매 불가피, 실제구매가격 상승 불 보듯
앙꼬 빠진 F-X 기술 교역 : 스텔스, AESA레이더, 전자전 빠져
반쪽짜리 작전능력 KF-X, 국산이 맞나?
ROC 3차례나 변경 : 경쟁구매에서 수의계약구매로 변경
ㅇ F-X(차세대 전투기)사업 절충교역은 앙꼬 빠진 찐빵이요, KF-X(한국형 전투기, 보라매사업)사업은 반쪽짜리 작전능력에 과연 국산이 맞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① 먼저, 종합군수지원(ILS)의 관점에서의 F-X 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하겠다. ILS(Integrated Logistic Support)는 무기체계의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군수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소요요청 때부터 설계와 개발, 획득, 운영과 폐기 때까지의 제반 군수지원 요소를 종합 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ㅇ ILS의 관점에서 볼 때, 군수산업은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갑(甲)-을(乙) 관계가 바뀐다고 한다. 길게는 30∼40년을 운영해야하는 무기체계는 처음 도입보다는 이후의 점검과 부품교체가 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마치 프린터는 원가 이하로 공급하면서 소모품을 비싸게 받는 것처럼 군수산업이 그렇다는 것이다. 이처럼 ILS의 관점에서 전투기 사업을 계약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비엔진을 15 이상 확보하는 것이다.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전투기 예비엔진 확보 비율이 15라고 하는데 맞나?
ㅇ 그런데, 이번에 F-X를 록히드마틴과 계약하면서 예비엔진을 1대만 계약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그렇다면 향후 예비엔진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 현재 계약한 비용 외에 추가비용이 들어야 추가적인 예비엔진을 구매할 수 있나?
ㅇ 비슷한 경우가 공중조기경보통제기(E-737)다. 2011년 1대, 2012년 3대가 도입되어 현재 4대가 운영되는 E-737은 2006년 계약 당시 가용재원 부족으로 예비엔진을 1대만 계약했다.
ㅇ 그러나 예비엔진이 부족해 지난해 공군에서 예비엔진 2대의 추가 구매를 요구했으나 올해 예산 확정시 1대(130.5억원)만 반영되었다. 그런데 그 예산항목이 ‘전력운영비’ 항목이다. ‘방위력개선비’ 항목으로 책정되어야 할 예산이 엉뚱하게 편법 편성되는 것이다. E-737은 4대만 운영되는데도 1대의 예비엔진이 부족하여 도입한지 1년 만에 공군에서 2대의 예비엔진 구매를 요구했는데, 40대를 도입하게 될 F-X사업의 예비엔진이 고작 1대라는 게 말이 되나?
ㅇ F-X 구매가 본격화 되어 40대가 모두 구매되면 통상적인 예비엔진 확보비율 15만 적용해도 6대가 필요하고, 그렇다면 5대를 추가 구매해야 하는데, 실제 가격 상승을 불 보듯 한 것 아닌가? 이처럼 방사청이 F-X 부품계약을 하면서 예비엔진을 1개만 계약하는 등 부품계약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사업비 총액을 20 이상 넘기면 사업타당성 재조사를 해야 하는 총사업비 변경 규정 때문에, 편번으로 일단 고정계약으로 무기체계를 획득한 후에 부품계약은 추후에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인가?
ㅇ 이에 대해 방사청은 F-35A는 PBL(Performance Based Logistics, 성과기반군수지원)에 따라 미국 정부가 예비엔진 소요를 판단하여 책임지원하고, 구매할 40대의 평균 가동률을 85로 유지하기로 한 만큼, 1대의 예비엔진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ㅇ PBL은 전투장비의 가동률 보장을 위해 업체와 장기계약을 맺어 군은 해당 장비에 대한 목표가동률 등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업체는 정비와 수리부속 지원을 수행하는 제도를 뜻한다.
ㅇ 그러나 이는 이해할 수 없는 논리다. 무슨 기준에서 F-35의 평균 가동률을 85로 계약을 했나? 평균 가동률이 85이면 예비엔진 1대면 충분하다는 얘기는 유사시에는 다른 F-35의 엔진을 갈아 끼우겠다는 것인가? 그럼 15의 F-35는 가동되지 않아도 되나?
ㅇ 아무래도 통상적인 전투기 예비엔진 확보 비율 15에 맞추려고 평균 가동률을 85로 잡은 것은 아닌가? 앞으로 절대 F-35 예비엔진 추가 구매는 없다고 약속할 수 있나?
② 다음은, 록히드마틴 사로부터의 기술이전에 대해 묻겠다.
ㅇ 방사청이 2012년 F-X사업 절충교역으로 요청한 기술목록은 51개였지만 2014년 록히드마틴과 교섭 시 요청한 기술목록은 41개였으며, 실제로 록히드마틴과 계약한 기술내역은 21개에 불과하다. 방사청은 이 21개 기술목록에는 KF-X(보라매)사업을 위해 꼭 필요한 부족기술 17개 포함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 핵심이 되는 스텔스와 AESA(에이사, 능동위상배열)레이더, 전자전 관련 핵심기술은 빠져 있다. 이는 앙꼬 빠진 찐빵인 셈이다.
ㅇ 예를 들어 AESA 레이더의 경우 록히드마틴이 절충교역으로 제안한 것은 레이더를 전투기에 통합하는 기술이지 레이더 자체의 기술은 아니다. 이처럼 대부분 핵심기술이 빠져 있는데, 방사청장, 앞으로 어떻게 개발해서 KF-X에 적용할 계획인가?
ㅇ 문제는 이전을 약속한 기술 가운데서도 일부는 미국 정부가 승인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방사청은 근거 없는 낙관론의 답변서를 보내왔는데, 방사청장, 대책은 무엇인가?
③ 세 번째로 공군의 심각한 전력공백에 대해 묻겠다.
ㅇ 정부가 KF-X 개발이 2025년에 끝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공대지 작전능력을 갖추는 것은 2030년에야 가능하다는 답변서를 보내왔다. 방사청은 “공대지 능력은 2025년까지 설계검증을 완료하고, 각 무장별 비행검증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방사청장, 공대공 능력만 갖는 개발기간으로 발표한 것은 공군의 전력공백(2030년까지 지상폭격 능력이 없는 반쪽짜리 전투기)과 추가개발비(6천억원)를 은폐하려는 것 아닌가?
ㅇ 방사청장, 2030년까지 공군의 전력공백을 메울 방안은 무엇인가? 방사청장, 이토록 전력공백이 우려되는데도 잇따라 사업이 지연됐고, 게다가 개발기간이 2년이나 긴 쌍발엔진을 선정한 것은 정부의 전력화 능력에 큰 맹점을 드러낸 것이다.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은 무엇인가?
ㅇ F-35A는 우리 공군이 타본 사람이 없다고 공군이 답변했다. 타보지도 않고 8조원을 투자하는 것은 무리한 것 아닌가?
④ 네 번째로 록히드마틴사의 지분 참여 등에 대한 정부의 의지 결여에 대해 묻겠다.
ㅇ F-35 구매 LOA(Letter Of Offer & Acceptance, 판매승인서)를 서명하기 전에 정부가 나서서 록히드에게 지분 참여를 요구해야 하는데, 정부는 이를 주계약업체에게 떠넘기고 있지 않나? 또한 오는 11월 주계약업체 선정 이후 어떻게 한달만에 록히드와 지분 참여 협상을 마치고 체계개발계약을 맺는 게 가능하다고 보는가?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는 꼼수 아닌가?
ㅇ 이에 대한 방사청의 서면답변서는 “다만, 협상이 지연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계약이 지연되지 않도록 준비하겠습니다”가 전부다. 방사청장, 너무 안이한 답변이요, 대책 아닌가?
ㅇ 그리고, 미국은 한국에 줄 수 있는 기술의 일부는 인도네시아에 이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한국과 인도네시아에 대한 기술승인정책의 차별 때문에 국제공동개발로 추진되는 이 사업의 난관과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ㅇ 이에 대한 방사청의 답변은 “사업착수 후 한국, 인도네시아 간 E/L(수출승인서)의 차이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 인도네시아 정부도 이미 인식하고 있으며, 이 경우 한-인니 공동위원회(JPMO)를 통해 해결하는 것으로 기본합의서에 반영했다”는 것인데, 인도네시아가 KF-X 사업 예산의 20를 담당할 계획인데, 갈등의 요소는 없을까?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⑤ 다섯 번째로 KF-X가 과연 국산이 맞는지 묻겠다.
ㅇ 법규상 국산품목의 가격 기준 구성비가 60가 돼야 국산화했다고 한다. ADD(국방과학연구소)는 AESA레이더 등 항전장비를 국산화 품목으로 포함해 국산화율을 65로 전망했다.
ㅇ 반면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AESA 레이더 등의 국산화가 어렵다고 전망, 국산화율을 48로 추산했다. 방사청장, 과연 KF-X가 국산이라고 할 수 있나?
ㅇ 방사청장, 지금 AESA레이더를 2019년까지 공대공, 2024년까지 공대지 능력을 갖추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실성 있는 계획이라고 보는가? 기계식 레이더를 개발한 유럽도 내년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 기계식을 이제 겨우 기술도입생산하고 있는 나라가 어떻게 10년도 안 되는 기간에 개발할 수 있다고 보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