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41020]통영함 납품 비리 ‘해사 마피아’의 고름 터진 것, 통영함 비리의 시작과 끝은 ‘해사 마피아’
의원실
2014-10-20 09: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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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함 납품 비리, ‘해사 마피아’의 고름 터진 것
통영함 비리의 시작과 끝은 ‘해사 마피아’
ㅇ 통영함 사건은 군사기밀의 논리에 가려 곪아가고 있던 해군사관학교 출신 인맥의 부패가 드러난 것이다. ‘해사 마피아’의 고름이 터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ㅇ 통영함 비리의 관련자들은 아래 표에서 보듯이 모두 해군사관학교 출신이다. 해사 출신 영관급 장교가 이번 통영함 비리의 시작이자, 동시에 끝이다.
ㅇ 감사원 감사결과 선체고정음파탐지기는 41억원에 납품받아 통영함에 장착했지만 1970년대 장비 수준이었고, 원가도 2억원에 불과했다.
ㅇ 결국 장비 선정 업무를 맡았던 방사청 전 사업팀장 오모 전 해군대령(현 STX조선해양)과 최모 전 해군중령(현 STX엔진)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ㅇ 그런데 통영함 탑재장비 중 장비손실로 입고지연 등의 문제를 일으킨 발전기ㆍ엔진을 152억원이나 납품한 STX엔진은 지난 2008년 당시 해군참모총장이었던 정모 예비역 대장의 아들이 운영하는 영세한 요트업체에 광고후원금 명목으로 7억원을 지급해 논란을 받은 적이 있다.
ㅇ 또한 최근 몇 년 사이 군 출신 간부들이 STX계열사(조선해양 6명, 엔진 11명)에 대거 취업해 특혜입사 의혹이 있다.
ㅇ 방사청장,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나? 물론 검찰이 조사 중에 있지만 방사청 차원에서도 자체 조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ㅇ 만일 통영함이 애초 계약대로 지난해 10월 인도되었다면 올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당시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ㅇ 그런데 일부 장비의 성능이 미흡하여 인수가 지연되었다. 그 핵심은 감사원에 의해 납품비리가 밝혀진 선체고정음탐기(HMS)와 수중무인탐사기(ROV) 등 2가지다.
ㅇ 이 두 가지 장비는 관급장비로 분류되어, 방사청이 납품업체 선정에 나서, 2009년 9월부터 10월까지 이들 장비를 평가했는데, 당시 평가보고서에서 “세부 항목별 시험평가 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다”며 ‘전투용 적합’으로 판정했다.
ㅇ 더욱 문제는 해당 장비가 방위사업관리규정 136조에 따라 관급이 아니라 도급(건조 업체가 직접 조달)하라는 해군본부의 검토의견이 있었다는 것이다.
ㅇ 특히 방사청 내부 문서에서도 도급을 건의하며 “추진체계는 함정 기본성능 보장을 위해 조선소에서 설계부터 장비 탑재 및 연동신호까지 통합해야 하는 장비”라고 지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ㅇ 그러나 방사청은 2008년 12월 이런 의견을 무시하고 추진기를 관급 조달키로 의결했고, 결국 문제가 터졌다.
ㅇ 방사청장, 이번 통영함 사건은 군사기밀의 논리에 가려 곪아가고 있던 ‘군피아’의 고름, 군 납품비리의 고름이 터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ㅇ 일부에서는 방위사업이 군사비밀의 논리, 특수성과 전문성의 논리에 기대어 비밀주의에 입각하여 사업이 진행되다가 보니 모럴헤저드가 심각한 이유가 된다는 지적을 하는데, 방사청장 동의하나?
ㅇ 그렇다면 그것을 극복할 방도는 무엇인가?
통영함 비리의 시작과 끝은 ‘해사 마피아’
ㅇ 통영함 사건은 군사기밀의 논리에 가려 곪아가고 있던 해군사관학교 출신 인맥의 부패가 드러난 것이다. ‘해사 마피아’의 고름이 터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ㅇ 통영함 비리의 관련자들은 아래 표에서 보듯이 모두 해군사관학교 출신이다. 해사 출신 영관급 장교가 이번 통영함 비리의 시작이자, 동시에 끝이다.
ㅇ 감사원 감사결과 선체고정음파탐지기는 41억원에 납품받아 통영함에 장착했지만 1970년대 장비 수준이었고, 원가도 2억원에 불과했다.
ㅇ 결국 장비 선정 업무를 맡았던 방사청 전 사업팀장 오모 전 해군대령(현 STX조선해양)과 최모 전 해군중령(현 STX엔진)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ㅇ 그런데 통영함 탑재장비 중 장비손실로 입고지연 등의 문제를 일으킨 발전기ㆍ엔진을 152억원이나 납품한 STX엔진은 지난 2008년 당시 해군참모총장이었던 정모 예비역 대장의 아들이 운영하는 영세한 요트업체에 광고후원금 명목으로 7억원을 지급해 논란을 받은 적이 있다.
ㅇ 또한 최근 몇 년 사이 군 출신 간부들이 STX계열사(조선해양 6명, 엔진 11명)에 대거 취업해 특혜입사 의혹이 있다.
ㅇ 방사청장,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나? 물론 검찰이 조사 중에 있지만 방사청 차원에서도 자체 조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ㅇ 만일 통영함이 애초 계약대로 지난해 10월 인도되었다면 올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당시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ㅇ 그런데 일부 장비의 성능이 미흡하여 인수가 지연되었다. 그 핵심은 감사원에 의해 납품비리가 밝혀진 선체고정음탐기(HMS)와 수중무인탐사기(ROV) 등 2가지다.
ㅇ 이 두 가지 장비는 관급장비로 분류되어, 방사청이 납품업체 선정에 나서, 2009년 9월부터 10월까지 이들 장비를 평가했는데, 당시 평가보고서에서 “세부 항목별 시험평가 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다”며 ‘전투용 적합’으로 판정했다.
ㅇ 더욱 문제는 해당 장비가 방위사업관리규정 136조에 따라 관급이 아니라 도급(건조 업체가 직접 조달)하라는 해군본부의 검토의견이 있었다는 것이다.
ㅇ 특히 방사청 내부 문서에서도 도급을 건의하며 “추진체계는 함정 기본성능 보장을 위해 조선소에서 설계부터 장비 탑재 및 연동신호까지 통합해야 하는 장비”라고 지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ㅇ 그러나 방사청은 2008년 12월 이런 의견을 무시하고 추진기를 관급 조달키로 의결했고, 결국 문제가 터졌다.
ㅇ 방사청장, 이번 통영함 사건은 군사기밀의 논리에 가려 곪아가고 있던 ‘군피아’의 고름, 군 납품비리의 고름이 터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ㅇ 일부에서는 방위사업이 군사비밀의 논리, 특수성과 전문성의 논리에 기대어 비밀주의에 입각하여 사업이 진행되다가 보니 모럴헤저드가 심각한 이유가 된다는 지적을 하는데, 방사청장 동의하나?
ㅇ 그렇다면 그것을 극복할 방도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