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청소년위원회】

1. 만성화된 청소년들의 식이장애 문제. 청소년위원회에서 다뤄야
-국내 여학생들의 식이장애가 심각한 상태이나 청소년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전혀 다루지 않고 있음
-청소년 식이장애는 물론이고, 청소년의 보건을 담당하는 팀이
청소년위원회 내에 있어야

2.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의 유해매체물 접촉,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인증 시스템으로 최소화
-청소년의 주민등록번호 도용으로 인하여 무의미해지는 성인인증
-성인인증시 주민등록번호 소유자의 핸드폰을 통하여 인증을 해야
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3. 서울시 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 사용률 50.9%에 그쳐
-청소년수련관의 제공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주부 혹은 어린이 대상.
문서 매수 :3 매
-새로운 청소년수련관 건축은 예산낭비.

< 청소년위원회 국감감사 정책질의 상세자료>

1. 만성화된 청소년들의 식이장애 문제. 청소년위원회에서 다뤄야

▶한국의 여자 청소년 중 정상체중의 64.6%가 다이어트, 저체중 군에 속하는 학생 중 39.6%
가 다이어트를 함. 10.9%가 거식증 고위험군에 속함. 10대 여학생의 절반가량이 헌혈이 불가
능할 정도로 빈혈이 심함.

▶미국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에 의하면 식이장애로 인한 사망률이 매년 0.56%에
달함. 이는 15-24세의 미국여성들의 모든 사망요인의 평균보다 12배나 높은 수치.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식이장애를 ‘외무주의’의 일환으로 다루고 있으나 매우 미약함.

▶청소년위원회에서는 현재 식이장애를 전혀 다루지 않고 있고, 청소년의 보건을 따로 담당하
는 팀조차 없음.

2.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의 유해매체물 접촉,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인증 시스템으로 최소화
▶청소년들의 성인사이트를 처음 접해본 시기를 보면 대부분의 고등학생은 중학생 때, 중학생
은 초등학교 5․6학년 혹은 중학교1학년 때, 초등학생은 초등학교 3․4․5학
년 때로 유해매체물을 처음 접하는 나이가 급격히 어려짐.

▶청소년들의 41.4%가 낮 시간대에 인터넷음란물을 접한다고 하였고, 78.8%가 음란물을 접하
는 장소를 집이라고 하였음. 즉, 부모가 없는 시간에 집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것으로 파악됨.

▶청소년의 주민등록번호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인 사이트나 P2P 프로그램 가입 시 실질
주민등록번호 소유자의 휴대폰으로 인증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개발 ․ 적용하
는 방안 제시.
○의원실에서 2가지 아이디어 제시
1) 청소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부모의 주민등록번호와 핸드폰 번호를
인식하여 모든 사이트/프로그램 가입시 휴대폰으로 인증번호를 발신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용자들의 피씨에 설치하도록 홍보하는 캠페인을
벌이는 방안
2)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모든 사이트 및 프로그램 업체에 대하여
이동통신사들과 연계하여 성인인증시 주민등록번호 소유자의 휴대폰으로
인증번호를 발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률을 마련하는 방안

3. 서울시 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 사용률 50.9%에 그쳐

▶청소년위원회는 현재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시범실행 중.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방과 후 오후 3~10시에 초등학교 4학년 ~ 중학교 2학년생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의 청소년수
련관 ․ 청소년공부방등에 개설될 것으로, 숙제지도와 보충심화학습 ․ 외국어 등
특기 ․ 적성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임.

▶대부분의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 이용률이 저조하고 개설된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주부 혹
은 유아 위주.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시범사업 기관인 서울중구청소년수련관의 교육사업
총 159개 분반 중 중고생을 위한 분반 2개(농구, 검도), 초등학교 고학년을 위한 분반 14개로
파악됨.

▶위원회은 현재 127개 존재하는 청소년 수련관을 232개로 시군구 당 1개로 늘리는 것을 목표
로 하고 있음.

▶기존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 한 상태로 새로운 청소년수련관을 건설하는 것은 예산 낭비다.

【 200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1.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저조한 장애인 고용률
-2004년 정부기관의 장애인 고용률 목표인 2%를 2.04%로 초과 달성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장애인 고용률은 아직 1.00%에 그쳐

2.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전화국 교환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민원처리방식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단순안내’
-2001년 1월 1일부터 2005년 5월 15일까지 20인 이상 단체 민원의
61.44%를 ‘대안조정(단순안내, 연계처리 등)’으로 처리
-전체 민원의 처리방식을 봐도 매년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처리방식은 ‘단순안내’
-민간위탁제도 또는 아웃소싱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