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광림의원실-20141016]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질의서
산업화를 이끈 외화소득의 주역이었던 잎담배 수출
1.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나서 수출을 독려했던 잎담배 농사

어렵기로 유명한 담배농사... 농가 평균 연령 61.2세
2. 파종~수확・선별까지... 거의 모든 과정이 수작업


KT&G도 외국인 주주 비중 60에 달하는데...
3. KT&G・글로벌 담배 3社 모두 국내에서 생산, 국산담배는?


국산이라고 하기엔...
4. KT&G 담배 1갑당 국내산 잎담배 평균 37 포함, 국산 맞나?


잎담배 경작면적 유지해 생산농가 보호하겠다더니... 빈말이된 약속
5. KT&G, 잎담배 농민 고사계획 달성하고 창사 최대 이익 실현


KT&G가 상장사 1위의 당기순이익률 달성할 때...
6. 민영화 12년... 잎담배 경작면적(△1/6)・농민수(△1/8)로 감소


’08년 이후 농민몫 연초기금 KT&G 등 부당귀속 4,500억원
7. 담뱃값 인상, KT&G 등 연간 1조원 보전해주면서 농민지원은 0원


담배값 인상의 최대 피해자는 잎담배 생산농가... FTA 수준의 피해보전 대책 필요
8. 농민지원 대책, 알고도 안했나? 몰라서 못했나?


WHO FCTC*, 금연정책 시행시 잎담배 경작농가 지원 의무화
9. 담배 1갑당 최대 40원의 연초기금 납부 재개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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