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주승용의원실-20141020]서울경찰청, 이동식 과속 단속 올해 들어 8배 급증
의원실
2014-10-20 12:44:13
32
32
서울경찰청, 이동식 과속 단속 올해 들어 8배 급증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2014년 10월 20일(월)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서울경찰청의 이동식 과속 단속이 올해 들어 8배 급증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이동식 과속 단속이 계속 감소하다가 13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2008년 370만 건에서 계속 감소해서 12년에 179만 건 정도로 감소했고, 2013년 205만 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만 해도 122만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동식 과속 단속 현황>
*해당 표는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서울경찰청의 올해 이동식 과속단속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다른 시도 경찰청의 올해 월평균 단속건수는 지난해에 비해 1.9배 증가하거나 오히려 10분의 1로 감소한 곳도 있는데, 서울경찰청의 경우 지난해 총 4만2천여 건으로 월 평균 3,500건이던 단속이 올해는 7월까지 총 19만5천여 건으로 월평균 2만8천여 건으로 늘었다. 이는 무려 8배가 급증한 것이다.
서울경찰청은 현재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를 32대 보유하고 있는데 2013년의 경우에는 카메라 한 대당 한 달 단속건수가 187건(3,500÷32)인 셈이다. 그런데 올해의 경우 카메라 한 대당 한 달에 869건을 단속했다고 봐야 하는 것이다.
이는 모든 카메라가 3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단속을 나갔다고 해도 869건의 단속 실적을 달성하려면 상당히 무리를 했어야 하는 수치다.
반면에 고정식 과속단속 실적은 지난해에 비해 올해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동식의 8배에 비하면 미미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고정식 과속 단속 현황>
*해당 표는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올해 들어 갑자기 과속을 많이 한 것이 아니라 서울 경찰청이 이동식 과속 단속에 많은 시간과 인원을 배정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서울청 2013년부터 월별 이동식 카메라 과속단속현황>
*해당 표는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단속이 이렇듯 급증한 시점이 현 강신명 경찰청장이 지난해 12월 서울청장으로 부임한 이후 올해 1월 1,600여건이던 단속이 2월에 19,000여 건, 3, 4월에는 5만여 건으로 과속 단속이 급증했다는 것이다.
주승용 의원은 “서울시에는 다른 시도에 설치된 무인 이동식 단속 부스가 한 곳도 없기 때문에 경찰들이 도로 옆에 숨어서 함정 단속을 할 수 밖에 없다.”며, “물론 과속은 잘못된 행동이고 근절되어야 하지만 정부의 세수 확보를 위해 무리한 함정 단속은 올바르지 않다.”고 밝혔다.
<연도별․지방청별 이동식/고정식 카메라 과속 단속 현황>
*해당 표는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끝)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2014년 10월 20일(월)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서울경찰청의 이동식 과속 단속이 올해 들어 8배 급증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이동식 과속 단속이 계속 감소하다가 13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2008년 370만 건에서 계속 감소해서 12년에 179만 건 정도로 감소했고, 2013년 205만 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만 해도 122만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동식 과속 단속 현황>
*해당 표는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서울경찰청의 올해 이동식 과속단속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다른 시도 경찰청의 올해 월평균 단속건수는 지난해에 비해 1.9배 증가하거나 오히려 10분의 1로 감소한 곳도 있는데, 서울경찰청의 경우 지난해 총 4만2천여 건으로 월 평균 3,500건이던 단속이 올해는 7월까지 총 19만5천여 건으로 월평균 2만8천여 건으로 늘었다. 이는 무려 8배가 급증한 것이다.
서울경찰청은 현재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를 32대 보유하고 있는데 2013년의 경우에는 카메라 한 대당 한 달 단속건수가 187건(3,500÷32)인 셈이다. 그런데 올해의 경우 카메라 한 대당 한 달에 869건을 단속했다고 봐야 하는 것이다.
이는 모든 카메라가 3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단속을 나갔다고 해도 869건의 단속 실적을 달성하려면 상당히 무리를 했어야 하는 수치다.
반면에 고정식 과속단속 실적은 지난해에 비해 올해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동식의 8배에 비하면 미미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고정식 과속 단속 현황>
*해당 표는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올해 들어 갑자기 과속을 많이 한 것이 아니라 서울 경찰청이 이동식 과속 단속에 많은 시간과 인원을 배정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서울청 2013년부터 월별 이동식 카메라 과속단속현황>
*해당 표는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단속이 이렇듯 급증한 시점이 현 강신명 경찰청장이 지난해 12월 서울청장으로 부임한 이후 올해 1월 1,600여건이던 단속이 2월에 19,000여 건, 3, 4월에는 5만여 건으로 과속 단속이 급증했다는 것이다.
주승용 의원은 “서울시에는 다른 시도에 설치된 무인 이동식 단속 부스가 한 곳도 없기 때문에 경찰들이 도로 옆에 숨어서 함정 단속을 할 수 밖에 없다.”며, “물론 과속은 잘못된 행동이고 근절되어야 하지만 정부의 세수 확보를 위해 무리한 함정 단속은 올바르지 않다.”고 밝혔다.
<연도별․지방청별 이동식/고정식 카메라 과속 단속 현황>
*해당 표는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