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는 삼성차채권 회수 방기하여 20조 공적자금 투입된 서울보증, 우리금융지주를 공중분해
시키려하는가?

□ 삼성자동차관련 미회수 자금 약 3조 7천억

- 99년 당시 삼성자동차 부실로 인해 서울보증보험 등 16개 금융기관들이 삼성자동차 법정관
리 신청에 따른 손실금 보전위해 이건희회장이 약속했던 변제금 중 1조 7천억, 지연이자 약 2
조원 등 총 3조 7천억원을 받지 못한 상태

□ 삼성차 채권단은 공적자금투입 금융기관으로 미회수시 부실화 우려 커

- 채권금융기관 중 최대 채권자인 서울보증보험, 우리금융지주의 대주주는 예보이며, 대한투
자증권 보유 삼성생명주식을 인수한 정리금융공사 또한 예보의 자회사. 따라서 위 금액을 회수
치 못하면 20조의 공적자금이 들어간 이들 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높고 이는 우리 경제
에 커다란 위협.

□ 삼성 이건희 회장의 책임지는 자세와 공적자금투입 채권기관을 관리하는 예보의 적극대처
필요.

- 합의 당시부터 개인적 책임을 회피, 합의서 작성이후에도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삼성 이건
희 회장도 문제이지만, 채권 금융기관의 적극적 회수노력 부족과 채권금융기관을 관리하는 예
금보험공사의 직무유기 책임도 큼.

예보는 공적자금관리, 부실기업과 금융기관 처리를 잘못하고 있다!!

□ 주기적으로 실시해온 여론조사에서 공사의 업무 미흡하다고 평가 돼.

- 예금보험공사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해온 예금보호제도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업
무를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01년 19%, 02년 44%, 04년 66%, 05년 62%로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 잘못하는 업무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공적자금관리 미흡과 부실기업,금융기관 처리
미흡이 74%

- 평가 항목 중 공적자금관리 미흡과 부실기업, 금융기관 처리 미흡이 02년 50%였으나 04년 7
월에는 74%로 나타났다.

- 한편 잘하고 있는 업무로는 예금자보호업무를 꼽고 있지만, 그 비율이 02년 64%, 04년 48%
로 하락추세이다.

□ 이 조사결과는 공사의 업무수행과 업무에 대한 홍보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반증

- 위 여론조사 통계를 분석해보면 공사의 중요 업무에 대한 부정적 평가 갈수록 늘고 있는 것
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사가 여러 요인에 의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반증으로 업무수
행에 대한 혁신과 대국민 홍보강화가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