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주승용의원실-20141020]현 정부 들어 사이버 및 통신 압수수색․감청 급증
의원실
2014-10-20 12: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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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들어 사이버 및 통신 압수수색․감청 급증
정부와 검경의 국민 사생활 침해가 도를 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2014년 10월 20일(월)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 들어 사이버 및 통신 압수수색과 감청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2년에 사이버 압수수색 143건, 통신제한조치(감청) 10건이던 것이 13년 들어 사이버 압수수색 256건, 통신제한조치 18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도 8월까지 사이버 압수수색 188건, 통신제한조치는 29건으로 급증했다.
<연도별 사이버 및 통신에 대한 압수수색 및 도감청 영장 발부내역>
*해당 표는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주승용 의원은 “정부의 무차별적인 사이버 검열은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8조를 위반한 것이다.”며, “명백한 ‘공권력의 남용’을 중단하고, 국민의 자유와 인권 신장 및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사이버 검열을 철폐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검경의 국민 사생활 침해가 도를 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2014년 10월 20일(월)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 들어 사이버 및 통신 압수수색과 감청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2년에 사이버 압수수색 143건, 통신제한조치(감청) 10건이던 것이 13년 들어 사이버 압수수색 256건, 통신제한조치 18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도 8월까지 사이버 압수수색 188건, 통신제한조치는 29건으로 급증했다.
<연도별 사이버 및 통신에 대한 압수수색 및 도감청 영장 발부내역>
*해당 표는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주승용 의원은 “정부의 무차별적인 사이버 검열은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8조를 위반한 것이다.”며, “명백한 ‘공권력의 남용’을 중단하고, 국민의 자유와 인권 신장 및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사이버 검열을 철폐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