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대동의원실-20141016]2014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금융감독원]신용카드 모집관련 합리적 규제 필요

신용카드 모집관련 합리적 규제 필요


- ‘카드파라치’ 신고포상금 증액 후 신고급증 → 포상금제도 악용 부작용 발생
- 악성 카파라치 억제를 위한 대응방안 마련과 업계 자율의 시장질서 회복 유도 필요
- 카드발급 남발 등 부작용 최소화 수준에서 ‘온라인’ 통한 신용카드 신청시 경제적 이익 제공 규제 완화 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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