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양아, 국가가 키워야 할 때다
- 지금도 매일 7명이 모국을 떠난다. -

■ 현 황

- 우리는 지금 저 출산이 가져오게 될 사회적 불행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 세계의 근심어린 화두이다. 얼마 전 김 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저 출산이
국가적 재앙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표현을 하기까지 했다.

-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저 출산의 사회적 위기를 극복할 지혜를 짜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
식 속에 본 위원은 모국을 떠나 해외로 입양되는 입양아들에 대해 눈길을 돌려야 한다고 본다.

- 이제 우리의 아이들을 해외로 입양시키지 말고 국가적 과감한 정책지원을 해서라도 우리나
라에서 키워할 필요가 저절로 찾아온 셈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해외입양아에 대한 자료를 보건
복지부에 요청하여 분석하여 보았다.

-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2005년 6월말 현재 해외로 공식 입양된 아이들은 총 156,338명
1958년부터 2005년 6. 30.까지의 통계임. 이다.

- 이 가운데 미국이 104,117명으로 전체의 66.6%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프랑스 11,117명
(7.1%), 스웨덴 9,006명(5.8%), 덴마크 8,599명(5.5%), 노르웨이 6,125명(3.9%), 네덜란드
4,099명(2.6%), 벨기에 3,697명(2.4%) 순이었다.

최근 4년간 평균 해외입양아 수는 2,337명이다. 이는 매월 195명의 우리 아이들이 해외로 입
양되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곧 매일같이 7명의 아이들이 모국 을 떠나고 있는 것이다.

- 해외입양 후 입양아들의 한국방문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2003년 이전의 기록은 정리된 자료
가 없었으며 다만 2003년 2004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3년에 1,389명이 모국을 다녀갔고,
지난해에는 3,520명이 다녀가 2.5배의 증가를 기록했다.

■ 문제점

- 국내입양 활성화를 통해 국외입양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려고 정부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는 하나 여전히 해외입양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정부의 정책노력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
고 있다.

- 우리의 아이들을 해외로 입양을 시키면서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이 일절 없다. 입양하고자 하
는 자는 비행기표는 물론 입양기관에 일정한 사례까지 건네야 한다. 제 나라 아이를 키워달라
고 하면서 세계 10대무역구인 한국의 도리가 아니지 않는가.

- 해외입양아들이 자라 모국을 방문하고 싶어 한다. 최근 방문 수도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고
모국에서의 자발적인 프로그램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정부의 지원은 미미하
기만 하다.

- 본 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올 해 경우 총 예산이 2억원에 불과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계
한인입양인대회 7,300만원, 모국방문사후관리지원 1,800만원, 자조단체모국방문지원 7,200만
원, 해외입양인모국문화탐방 3,700만원이 고작이다. 해외에 입양된 15만 6천명 우리아이들에
대한 예산치고는 너무나 작은 예산이다.

✤ 해외입양아 현황 (단위: 명)
연도별해외입양 건수1958년~2000년145,6982001년2,4362002년2,3652003년2,2872004년
2,2582005.6.301,294총계156,338

❈ 2005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분석
✤ 해외입양아 한국방문현황 (단위: 명)
계2003년2004년비고총계4,9091,3893,520미국3,1027072,395노르웨이439261178덴마크
505180325프랑스25446208독일1133974벨기에83776호주905436캐나다7-7스웨덴701555네덜란드
20469135스위스341123영국2-2이탈리아6-6

* 2005년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국정감사자료

✤ 사례

나는 미네소타의 작은 농가에서 자랐다. 미국 사회에서 미국인이 되기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것은 쉽지 않았다. 나는 미국인이 아니었고, 또 될 수
도 없었다.
어릴 적에는 백인이 되고 싶어 무척 울었다. 사람들이‘네 조국은 어디냐’라
고 물을 때마다 대답할 수 없었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너무나 괴로웠다.
내 마음은 늘 전쟁을 하고 있었다. 양부모님의 사랑은 극진했지만 진짜 부
모님이 아니고, 친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고아란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또다시 버림받기 전에 내가 그들을 버려야 한다는 생각에 가출했다.
술과 마약은 유일한 탈출구였다. 하지만 더 큰 고통만 찾아왔다. 간신히 예
전의 생활로 돌아왔지만 마음을 정리할 수도, 부끄러움과 죄책감에 가족에
게 연락할 수도 없었다. 얼어 죽기위해 술을 잔뜩 마시고 추운거리로 나섰
지만 죽음마저 쉽지 않았다.

❈ 자료: 해외입양아연대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글

■ 정책대안

- 첫째는 해외입양아들의 외국생활에 대한 실태조사가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자
료 어디에도 해외입양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