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병원 의료기기노후 심각한 수준
- 내용연수 35년 넘긴 의료기기도 있다 -

■ 現 況

- 의료기기는 환자치료의 핵심기기이다. 의료기기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아무리 훌륭한 의사
라 할지라도 환자를 제대로 치료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열악한 의료 환경에 있
는 국립정신병원들의 의료기기 노후실태를 국립정신병원 국정감사 제출 자료를 토대로 분석
해 보았다.

- 본 위원의 분석결과 우리나라 8개 국립정신병원의 의료기기 노후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의료
기기야말로 어느 의료기관이든 소중하게 다루어야 하고 기능에 문제가 없도록 수시로 관리해
야 할 대상이다. 하물며 정신질환자를 치료하는 정신병원에는 더욱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
다.

✤ 국립정신병원 노후의료기기 현황 (2005. 8. 30)
구 분사용연한 초과기기수명초과 연월교체계획소록도 병원수술대 外 9종1012년10월 ~ 34년5
월 2006년 5종서 울 병 원뇌파계 外 22종103개월 ~ 13년 6월05년 12월 1종나 주 병 원심전계
外 3종103개월 ~ 18년 9월06년 1종부 곡 병 원뇌파계 外 2종104개월 ~ 3년 9개월09년~10년
2종춘 천 병 원심전도계 外 8종102년 ~ 4년교체계획無공 주 병 원뇌파계 外 93종105개월 ~ 35
년 2월“마 산 병 원혈액냉동교 外 7종103년 3월 ~ 6년 2월“목 포 병 원심전계 外 34종108개월
~ 8년 8월“
❈ 자료: 2005 국립정신병원 국정감사 제출 자료 분석

■ 問題點

- 보유 의료기기중 내용 년수를 가장 많이 초과한 병원은 공주병원으로 뇌파측정기기 외 총 93
종이었고 초과 년수는 최장 35년이나 되었다. 목포병원의 경우는 심전도계 외 34종으로서 공주
병원 다음으로 내용 년수 초과 의료기기가 많았고 초과 년수는 최장 8년이었다.

- 한센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소록도병원의 경우 수술대 외 9종이 사용연한을 초과하였는데 최
저 12년에서 최장 34년까지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병원의 경우 뇌파측정기기 외 22종으
로 최장 13년을 초과하였고 나주병원은 4종으로 최장 18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같은 의료기기의 노후는 환자 진료와 치료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므로 사
용연한을 초과한 의료기기에 대해서 가능한 새로운 기기로의 교체를 해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8개 병원 중 4개의 병원은 아직 해당의료기기에 대한 교체계획이 없는 상
태이며 나머지 4개 병원 또한 1종 내지 2종의 교체계획이 있는 정도다.

■ 定策代案

- 첫째는 현재의 노후장비들에 대한 사용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면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사용연한이 초과한 장비들에 대해서도 사고발생이 없는 한 계속 사용하는
사례들이 있으나 국립정신병원의 경우는 일반 병원보다 의료기기의 안전성은 더욱 엄격히 적
용되어야 한다.

- 둘째는 정신질환의 확산 추세를 감안할 때에 정부가 2009년까지 투자하기로 한 공공의료재
원의 일부를 과감하게 국립정신병원 의료기기 현대화에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의료장비의 노후화는 환자의 건강과도 직결되지만 정신질환 잠재 환자군의 정신병원
접근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고, 정신병원 관계자들의 사기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
이므로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