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은수미의원실-20141020]공공부문 용역근로자
의원실
2014-10-20 17: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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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공공기관 ｢공공기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미준수
정부의 실태조사도 조사대상 축소로 신뢰성 없어
○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소속 우원식 국회의원과 은수미 국회의원은 공동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정부가 실시한 ｢공공기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실태조사 자료를 입수, 분석했다.
○ 우원식, 은수미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 1일부터 6월 5일간 실시한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실태조사결과｣*양 의원실에 실태조사표 문의를 분석하고 이를 공개했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조사는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공공기관 479개소, 용역업체 1,522개를 대상으로 했다(중앙부처 7, 자치단체 139, 공공기관 263, 교육기관 66, 청사관리소 4). 다만 이번 조사는 각 공공기관의 본부 또는 본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것으로 예년의 유사한 조사보다 조사대상 규모를 축소했다.
정부의 실태조사도 조사대상 축소로 신뢰성 없어
○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소속 우원식 국회의원과 은수미 국회의원은 공동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정부가 실시한 ｢공공기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실태조사 자료를 입수, 분석했다.
○ 우원식, 은수미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 1일부터 6월 5일간 실시한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실태조사결과｣*양 의원실에 실태조사표 문의를 분석하고 이를 공개했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조사는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공공기관 479개소, 용역업체 1,522개를 대상으로 했다(중앙부처 7, 자치단체 139, 공공기관 263, 교육기관 66, 청사관리소 4). 다만 이번 조사는 각 공공기관의 본부 또는 본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것으로 예년의 유사한 조사보다 조사대상 규모를 축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