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은수미의원실-20141020]근기법개정안 관련
의원실
2014-10-20 17: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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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의원 대표발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적용하면,
실질임금 하락하고 비정규직만 피해
개정안 적용해 본 결과, 실질임금 하락하는 결과 나와.
노조 없어 단체협약 없는 비정규직들만 손해.
국민들을 ‘과로사’로 몰아가는 부적절한 법안.
❍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대표발의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지나치게 기업의 이익만 고려만 법안이며, 이 법안대로 개정되면 실제 근로시간 단축이 아닌 휴일근로수당만 삭감되어 영세 중소사업장의 노동자들, 단체협약과 같은 보호장치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만 즉각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실질임금 하락하고 비정규직만 피해
개정안 적용해 본 결과, 실질임금 하락하는 결과 나와.
노조 없어 단체협약 없는 비정규직들만 손해.
국민들을 ‘과로사’로 몰아가는 부적절한 법안.
❍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대표발의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지나치게 기업의 이익만 고려만 법안이며, 이 법안대로 개정되면 실제 근로시간 단축이 아닌 휴일근로수당만 삭감되어 영세 중소사업장의 노동자들, 단체협약과 같은 보호장치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만 즉각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