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은수미의원실-20141020]남북한 환경협력
“남․북한 환경협력,
변죽만 울리지 말고 실천을”

지난 8월 15일 박근혜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내년 광복 70주년을 기념할 수 있는 문화사업을 남북한이 함께 준비하자. 환경, 민생, 문화 세 분야에서 남북한을 잇는 통로를 만들자”고 제안한 바 있지만, 그 이후 환경부가 추진 중인 남북 환경분야 교류사업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이명박 정부 이후 현 박근혜 정부까지 남․북간 직접 추진하고 있는 협력사업이 없는 실정이다. 이는 남북 관계의 악화로 인한 것으로 참여정부 당시에는 다양한 사업을 북한 측에 직접 제안하고, 실제로 남측의 영농 폐비닐을 이용한 재활용공장을 북한에 설립하는 사업이 기본계약 체결과 시범사업 실시라는 성과를 남긴 바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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