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은수미의원실-20141020]수시감독 대외비 문서 존재
의원실
2014-10-20 18:04:18
41
41
근로자성 판단에 자의적 기준 적용! 대외비 통해 드러나!!
‘같은 내용’이 ‘다른 결과’로, 특정 사업주 봐주기 의혹!
❍ 지난 9월 29일(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 수시 감독 결과 및 후속조치”의 또 다른 버전이 대외비로 존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대외비의 내용뿐만 아니라, 대외비가 왜 존재했고, 누가 어떤 경로와 근거로 작성했는지 등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 특히 대법원 판례법리에 의해 통상적으로 인정되어온 근로자성 판단기준과는 다른 기준이 근로자성을 부정하는데 결정적인 근거로 적용되었고, 이 때문에 특정 사업장의 개통기사 전부가 근로자성이 부인된 사실이 ‘대외비’ 문건에 적시되어 있어서, 그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내용’이 ‘다른 결과’로, 특정 사업주 봐주기 의혹!
❍ 지난 9월 29일(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
❍ 특히 대법원 판례법리에 의해 통상적으로 인정되어온 근로자성 판단기준과는 다른 기준이 근로자성을 부정하는데 결정적인 근거로 적용되었고, 이 때문에 특정 사업장의 개통기사 전부가 근로자성이 부인된 사실이 ‘대외비’ 문건에 적시되어 있어서, 그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