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국감 문화예술위원회 질의서

1. 계속되는 소액다건 지원! 5백만원 이하 지원 2004년 9.8%, 2005년 18.5%!
- 소액다건 지원을 중지하고, 예술 진흥에 진정 도움이 되는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원책을 강
구해야 한다.

2. 비정규직이 전체 직원의 43%!
- 과도한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3. 매년 감소하는 기부금!
- 2002년의 기부금 총액은 56억 8천만원, 이후 매년 기부금 규모는 줄어들어, 2004년에는 기부
금 총액이 47억원! 기부금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4. 장애인 연극공연 지원 관련
- 장애인 연극공연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5. 창작 및 문화 향수 지원의 합리적 조정 필요!
- 창작과 문화 향수가 서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균형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문화소외지역 전국순회사업’ 강화 필요하다!

7. 문예진흥기금 고갈 문제와 복권기금 확대 문제
- 2009년의 문예진흥기금! 2005년보다 724억원 감소! 복권기금의 문화예술 분야 전입을 확대해
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