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은수미의원실-20141020]중대재해 죽음의 외주화 증가추세
의원실
2014-10-20 18: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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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중 하청업체 비율 지속 증가!
중대재해 형태도 전혀 개선되지 못해!
정부가 좀 더 세밀한 대책 마련해야!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등을 말한다.
○ 지난 12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중대재해 발생현황(고용노동부에 신고․접수된 중대재해)을 분석해보면 2013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소폭 감소(919개소에서 859개소), 사망자 수도 소폭 감소했다(975명에서 894명).
○ 그러나, 원청과 하청업체에서 각각 발생한 사업장 대비 사망자 비율은 2012년 1.05:1.09, 2013년 1.02:1.07으로 소폭 증가했고, 중대재해 사업장 중 하청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2년 36.4, 2013년 37.3, 2014년 39.1로 매년 2~3 증가하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 내지 ‘죽음의 외주화’의 증가 추세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대재해 형태도 전혀 개선되지 못해!
정부가 좀 더 세밀한 대책 마련해야!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등을 말한다.
○ 지난 12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중대재해 발생현황(고용노동부에 신고․접수된 중대재해)을 분석해보면 2013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소폭 감소(919개소에서 859개소), 사망자 수도 소폭 감소했다(975명에서 894명).
○ 그러나, 원청과 하청업체에서 각각 발생한 사업장 대비 사망자 비율은 2012년 1.05:1.09, 2013년 1.02:1.07으로 소폭 증가했고, 중대재해 사업장 중 하청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2년 36.4, 2013년 37.3, 2014년 39.1로 매년 2~3 증가하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 내지 ‘죽음의 외주화’의 증가 추세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