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은수미의원실-20141020]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의원실
2014-10-20 18: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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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재원 투입되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대기업, 하청 직무교육 수단으로 편법운용
고용보험기금 1,703억원(2013년) 투입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시키겠다지만 대부분 대기업 하청회사들만 수혜
기업단위 컨소시엄(*09년이후 계속진행사업)
1위
두산중공업(37억9천만원)
2위
포스코(34억3천만원)
3위
LG전자(32억1천만원)
참여자 수 상위기업 중 과거 위장도급 분쟁 전력가진 기업 수두룩
지원금 상위 25개 업체 간접고용율 68.6. 고용형태공시제 참여기업전체 간접고용율이 32.0보다 2배 이상 높아
○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환경노동위원회)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인력공단으로부터 지난 4년간 실시된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실시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분석했습니다.
○ 은수미 의원은, 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사업은 고용보험기금의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워 대 ․ 중 ․ 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적인 기업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다 하지만 실태를 분석해 본 결과 일부 컨소시엄이 대기업 사내하청 등이 수행하는 위탁업무의 직무교육 수단으로 변질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업, 하청 직무교육 수단으로 편법운용
고용보험기금 1,703억원(2013년) 투입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시키겠다지만 대부분 대기업 하청회사들만 수혜
기업단위 컨소시엄(*09년이후 계속진행사업)
1위
두산중공업(37억9천만원)
2위
포스코(34억3천만원)
3위
LG전자(32억1천만원)
참여자 수 상위기업 중 과거 위장도급 분쟁 전력가진 기업 수두룩
지원금 상위 25개 업체 간접고용율 68.6. 고용형태공시제 참여기업전체 간접고용율이 32.0보다 2배 이상 높아
○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환경노동위원회)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인력공단으로부터 지난 4년간 실시된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실시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분석했습니다.
○ 은수미 의원은, 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사업은 고용보험기금의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워 대 ․ 중 ․ 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적인 기업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다 하지만 실태를 분석해 본 결과 일부 컨소시엄이 대기업 사내하청 등이 수행하는 위탁업무의 직무교육 수단으로 변질되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