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은수미의원실-20141020]섣부른 취성패 희망리본 통폐합
의원실
2014-10-20 18: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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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시범사업 중 수급자 사망!
‘취업성공패키지’ ‘희망리본’ 통폐합 재고해야!
근로빈곤층 복지사각지대 확대 우려!
○ 정부의 주요 근로빈곤층 취업지원 사업인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보건복지부의 ‘희망리본’ 사업이, ‘15년부터 통폐합되면서 조건부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나 취업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저하가 우려되는 가운데,
○ 정부가 지난 해 9월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온 ‘근로빈곤층 취업 우선 지원 사업(이하 ‘동 사업’)’에 참여했던 기초생활수급자 최모씨가 취업 두 달 만에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최모씨의 사망은 ‘취업성공패키지’와 ‘희망리본’ 사업이 통폐합된 후의 모습과 유사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주목이 필요하다.
‘취업성공패키지’ ‘희망리본’ 통폐합 재고해야!
근로빈곤층 복지사각지대 확대 우려!
○ 정부의 주요 근로빈곤층 취업지원 사업인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보건복지부의 ‘희망리본’ 사업이, ‘15년부터 통폐합되면서 조건부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나 취업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저하가 우려되는 가운데,
○ 정부가 지난 해 9월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온 ‘근로빈곤층 취업 우선 지원 사업(이하 ‘동 사업’)’에 참여했던 기초생활수급자 최모씨가 취업 두 달 만에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최모씨의 사망은 ‘취업성공패키지’와 ‘희망리본’ 사업이 통폐합된 후의 모습과 유사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주목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