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부좌현의원실-20141021]광물공사 정부출자금, 확정된 8,900억원을 1조3,400억원으로 산정
의원실
2014-10-21 07: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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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좌현 의원,
“광물공사 정부출자금, 확정된 8,900억원을 1조3,400억원으로 산정”
-4,500억 과다 산정해 부채감축계획에 반영
-전체 부채감축금액 2.4조원의 18에 해당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광물공사)가 부채감축계획을 작성하면서 정부출자금을 4,500억원 부풀려 반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단원을)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광물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광물공사는 8,900억원으로 확정된 정부출자금을 아무런 근거 없이 임의로 4,500억원 부풀려 1조3,400억원으로 산정해 부채감축계획에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13년도에 발표한 ‘2013년~17년 중기재정계획’에는 이미 광물공사에 대한 정부출자금을 8,900억원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광물공사는 아무런 근거 없이, 받을 수 있는 정부출자금을 확정된 금액보다 4,500억원이 많은 1조3,400억원으로 산정해 부채감축계획에 반영했다.
광물공사는 관계자는 “부채감축계획 수립 당시, 공사의 해외투자 및 안정적 재무건전성 관리를 위해 정부를 설득해서 3,000억원까지 출자금을 확보하겠다는 공사의 의지를 담아 계획에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좌현 의원은 “전체 부채감축금액 2조4,000억원의 18를 차지하는 금액을 타당성도 없이 부채감축계획에 포함시킨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광물공사는 실현가능한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물공사 정부출자금, 확정된 8,900억원을 1조3,400억원으로 산정”
-4,500억 과다 산정해 부채감축계획에 반영
-전체 부채감축금액 2.4조원의 18에 해당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광물공사)가 부채감축계획을 작성하면서 정부출자금을 4,500억원 부풀려 반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단원을)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광물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광물공사는 8,900억원으로 확정된 정부출자금을 아무런 근거 없이 임의로 4,500억원 부풀려 1조3,400억원으로 산정해 부채감축계획에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13년도에 발표한 ‘2013년~17년 중기재정계획’에는 이미 광물공사에 대한 정부출자금을 8,900억원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광물공사는 아무런 근거 없이, 받을 수 있는 정부출자금을 확정된 금액보다 4,500억원이 많은 1조3,400억원으로 산정해 부채감축계획에 반영했다.
광물공사는 관계자는 “부채감축계획 수립 당시, 공사의 해외투자 및 안정적 재무건전성 관리를 위해 정부를 설득해서 3,000억원까지 출자금을 확보하겠다는 공사의 의지를 담아 계획에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좌현 의원은 “전체 부채감축금액 2조4,000억원의 18를 차지하는 금액을 타당성도 없이 부채감축계획에 포함시킨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광물공사는 실현가능한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