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41021]재취업~공사 수주 전관예우까지, 철도고만의 카르텔
의원실
2014-10-21 07: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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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공사 수주 전관예우까지, 철도고만의 카르텔
- 민간업체 재취업자의 65.5철도고 출신, 허위 경력확인서 발급까지 전관예우 여전
- 공단 공사 수주금액 상위10(99개업체)중 24업체에 공단출신 재취업자 있어
■ 현황 및 문제점
o 업무관련 뇌물수수 등 비리로 지금도 전․현직 공단 관계자들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공단은
- “철피아”의 온상이라는 세간의 부정적인 인식대로, 철도고 중심의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고, 허위 경력확인서 발급 등으로 기술용역 적격심사우대 등 전관예우를 계속해 온 것으로 드러남. 제도 개선 등 노력을 한다지만, 전․현직 임직원의 비리조사가 지금도 계속되는 상황을 볼 때 변화를 기대하기는 요원해 보임
* 올해 공단 관계자 2명 자살, 현재 전 이사장, 직원 3명 구속기소, 2명 불구속 수사 중
o 감사원이 작성한 2009년 이후 공단 출신 민간기업 재취업자 55명의 명단 감사원, <철도시설안전및경영관리실태>감사 결과서(2014.4)
을 바탕으로 철도고 출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47개 업체 55명의 공단출신 재취업자 중 38명(65.5)이 철도고 출신
- 또한 55명의 재취업한 47개 민간기업의 공단 공사 수주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단 공사 수주 총액(2009년~2014.6)상위 10 공단자료, 2009~2014,6까지 공단 공사 수주 991개업체의 수주금액(건설, 설계, 감리)중 상위 10
에 해당하는 업체가 24개(51), 이 중 철도고․공단을 모두 거친 인사들이 재취업한 곳이 15개 업체나 됨
※ 철도고․공단 출신 재취업자가 있는 업체의 공사 수주 금액 및 순위 – 후첨
o 이들 재취업자 일부에게 발급된 2010년 9월 1일 이후 경력확인서 22건(9명)중, 상당수가 허위 경력확인서인 것으로 밝혀짐 1)의 감사원 감사 결과
* 업체 직원의 공종 경력은 입찰 적격심사 항목 중 “기술능력평가”의 핵심기준임
- 담당업무와 다르게 혹은 객관적으로 입증이 곤란한 사항에 대한 경력을 확인해 준 부당발급 12건 외에도, 동일인에 대해 발급시점에 따라 경력확인 내용이 다른 경우, 용역중지기간을 경력에 포함한 경우, 동일사업임에도 퇴직자별로 도급금액을 상이하게 발급한 사례가 다수 확인. 심지어는 같은 날, 같은 발급 번호로 같은 사람에게 사업리스트가 서로 다른 경력확인서를 발급하기도 함.
- 실제로 공단은 작년까지 기술용역 사전적격심사에서 ‘재직시 해당업무 부서 근무기간 1년 단위 당 1건으로 최대 15건을 인정’하는 등 공단 퇴직자에게 가점을 주는 전관예우 관행을 지속해 옴.
- 민간업체 재취업자의 65.5철도고 출신, 허위 경력확인서 발급까지 전관예우 여전
- 공단 공사 수주금액 상위10(99개업체)중 24업체에 공단출신 재취업자 있어
■ 현황 및 문제점
o 업무관련 뇌물수수 등 비리로 지금도 전․현직 공단 관계자들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공단은
- “철피아”의 온상이라는 세간의 부정적인 인식대로, 철도고 중심의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고, 허위 경력확인서 발급 등으로 기술용역 적격심사우대 등 전관예우를 계속해 온 것으로 드러남. 제도 개선 등 노력을 한다지만, 전․현직 임직원의 비리조사가 지금도 계속되는 상황을 볼 때 변화를 기대하기는 요원해 보임
* 올해 공단 관계자 2명 자살, 현재 전 이사장, 직원 3명 구속기소, 2명 불구속 수사 중
o 감사원이 작성한 2009년 이후 공단 출신 민간기업 재취업자 55명의 명단 감사원, <철도시설안전및경영관리실태>감사 결과서(2014.4)
을 바탕으로 철도고 출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47개 업체 55명의 공단출신 재취업자 중 38명(65.5)이 철도고 출신
- 또한 55명의 재취업한 47개 민간기업의 공단 공사 수주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단 공사 수주 총액(2009년~2014.6)상위 10 공단자료, 2009~2014,6까지 공단 공사 수주 991개업체의 수주금액(건설, 설계, 감리)중 상위 10
에 해당하는 업체가 24개(51), 이 중 철도고․공단을 모두 거친 인사들이 재취업한 곳이 15개 업체나 됨
※ 철도고․공단 출신 재취업자가 있는 업체의 공사 수주 금액 및 순위 – 후첨
o 이들 재취업자 일부에게 발급된 2010년 9월 1일 이후 경력확인서 22건(9명)중, 상당수가 허위 경력확인서인 것으로 밝혀짐 1)의 감사원 감사 결과
* 업체 직원의 공종 경력은 입찰 적격심사 항목 중 “기술능력평가”의 핵심기준임
- 담당업무와 다르게 혹은 객관적으로 입증이 곤란한 사항에 대한 경력을 확인해 준 부당발급 12건 외에도, 동일인에 대해 발급시점에 따라 경력확인 내용이 다른 경우, 용역중지기간을 경력에 포함한 경우, 동일사업임에도 퇴직자별로 도급금액을 상이하게 발급한 사례가 다수 확인. 심지어는 같은 날, 같은 발급 번호로 같은 사람에게 사업리스트가 서로 다른 경력확인서를 발급하기도 함.
- 실제로 공단은 작년까지 기술용역 사전적격심사에서 ‘재직시 해당업무 부서 근무기간 1년 단위 당 1건으로 최대 15건을 인정’하는 등 공단 퇴직자에게 가점을 주는 전관예우 관행을 지속해 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