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41021]공사 퇴직자 줄줄이 출사회사 재취업, 경영은 갈수록 악화
의원실
2014-10-21 07: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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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퇴직자 줄줄이 출사회사 재취업, 경영은 갈수록 악화
- 공사의 “출자회사 임원추천위원회” 3년간 개최 실적 “0”,인사권 사장 독점
- 공사출범 후 출사회사 재취업자 99명, 공사출신 재취업 위해 탈법도 행해
■ 현황 및 문제점
o 2005년 출범 이후 철도공사 퇴직자들의 출자회사 재취업 수가 99명,
철도공사의 출자회사들이 공사 퇴직자들의 인사이동 코스로 악용
o 올해 7월말 기준, 출자회사 임원현황에서도 공사 퇴직자들이 요직을 차지
- 외부 출신 6명도 청와대비서실, 장관 보좌관, 국회의원 보좌관 등의 낙하산 인사들로 구성, 출자회사의 인사 공정성, 전문인력 확보에 큰 장애가 되고 있음
* 6개 계열사 임원 17명 중 9명이 철도공사 전․현직 출신
* 11개 민자역사(주)에도 17명의 공사 전․현직 직원이 임원으로 활동 중
o 일부 출자회사에서는 공사 출신 재취업을 위해 사장이 직접 부당행위를 자행, 능력있는 인재 선발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당함
- 지난 9월 감사원 감사결과 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철도공사)결과, 감사원(2014.9)
에 따르면, 코레일테크에서는 기한 내 응시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코레일 출신을 사장이 강제로 면접대상에 포함하여 1급에 취업시키거나, 코레일 퇴직자 1명에게 근무없이 ‘자격증’을 빌린 대가로 22개월간 급여 지급
<코레일테크의 부당인사 현황> 감사원(2014.9)
* 응시원서제출 기한 후에 공사퇴직자를 면접대상자로 추가, 사장이 직접 1급에 채용
* 공사 퇴직자의 자격증만 ‘공사수주’용‘으로 활용,
근무없이 22개월 4,700만원 보수지급 등 총 9명을 부당채용함
o 그러나 출자회사의 임원 선임 과정 등을 점검․통제해야 할 공사의 “출자회사 임원추천위원회”는 2010년 ~2013년까지 단 한차례도 개되지 않음, 사실상 공사 사장이 출자회사 임원 선임을 독점하는 폐단 발생
o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이 재취업한 출자회사들의 경영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점. 코레일 출신의 임․직원이 내려가도 모기업과 해당 출자회사의 경영개선, 기업 성장에는 전혀 보탬을 못주고 있다는 것
- 6개 자회사의 경우 2개를 제외, 공사 배당금이 줄거나, 배당 자체가 불가능한 적자 경영
- 이런 현상은 공사가 지분 출자한 민자역사(주)에서도 마찬가지.
현재 영업 중인 12개 민자회사에 총 63명의 공사출신이 취업, 현재도 17명의 공사출신 임원이 근무 중이나 이 중 6개 회사는 배당 실적이 전무한 상태임
- 공사의 “출자회사 임원추천위원회” 3년간 개최 실적 “0”,인사권 사장 독점
- 공사출범 후 출사회사 재취업자 99명, 공사출신 재취업 위해 탈법도 행해
■ 현황 및 문제점
o 2005년 출범 이후 철도공사 퇴직자들의 출자회사 재취업 수가 99명,
철도공사의 출자회사들이 공사 퇴직자들의 인사이동 코스로 악용
o 올해 7월말 기준, 출자회사 임원현황에서도 공사 퇴직자들이 요직을 차지
- 외부 출신 6명도 청와대비서실, 장관 보좌관, 국회의원 보좌관 등의 낙하산 인사들로 구성, 출자회사의 인사 공정성, 전문인력 확보에 큰 장애가 되고 있음
* 6개 계열사 임원 17명 중 9명이 철도공사 전․현직 출신
* 11개 민자역사(주)에도 17명의 공사 전․현직 직원이 임원으로 활동 중
o 일부 출자회사에서는 공사 출신 재취업을 위해 사장이 직접 부당행위를 자행, 능력있는 인재 선발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당함
- 지난 9월 감사원 감사결과 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철도공사)결과, 감사원(2014.9)
에 따르면, 코레일테크에서는 기한 내 응시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코레일 출신을 사장이 강제로 면접대상에 포함하여 1급에 취업시키거나, 코레일 퇴직자 1명에게 근무없이 ‘자격증’을 빌린 대가로 22개월간 급여 지급
<코레일테크의 부당인사 현황> 감사원(2014.9)
* 응시원서제출 기한 후에 공사퇴직자를 면접대상자로 추가, 사장이 직접 1급에 채용
* 공사 퇴직자의 자격증만 ‘공사수주’용‘으로 활용,
근무없이 22개월 4,700만원 보수지급 등 총 9명을 부당채용함
o 그러나 출자회사의 임원 선임 과정 등을 점검․통제해야 할 공사의 “출자회사 임원추천위원회”는 2010년 ~2013년까지 단 한차례도 개되지 않음, 사실상 공사 사장이 출자회사 임원 선임을 독점하는 폐단 발생
o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이 재취업한 출자회사들의 경영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점. 코레일 출신의 임․직원이 내려가도 모기업과 해당 출자회사의 경영개선, 기업 성장에는 전혀 보탬을 못주고 있다는 것
- 6개 자회사의 경우 2개를 제외, 공사 배당금이 줄거나, 배당 자체가 불가능한 적자 경영
- 이런 현상은 공사가 지분 출자한 민자역사(주)에서도 마찬가지.
현재 영업 중인 12개 민자회사에 총 63명의 공사출신이 취업, 현재도 17명의 공사출신 임원이 근무 중이나 이 중 6개 회사는 배당 실적이 전무한 상태임